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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AI 마약 감시시스템' 중수청 이관 불투명…"수사 공백 현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05: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크웹 뚫는 '이드러그 모니터' 등 각종 수사 장비 이관 아직<br>상급기관 다르고 자체 구축·소유 장비 이전 까다로워<br>법조계 "시간·비용 들인 수사 역량 다시 원점인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KUyBOcO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30b76be1e72fd4e24575ca6598bd5bc6bfb6f2adaeccf71e1495123776642f" dmcf-pid="7c9uWbIk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ocut/20261013050302948ozuu.jpg" data-org-width="710" dmcf-mid="UFEg8cB3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ocut/20261013050302948ozu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f328950ec52b398445301870e1ae4ae19f480d109697d9245a90be2e65f374e" dmcf-pid="zYoRBn3GOq" dmcf-ptype="general">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청(옛 검찰청)의 마약 거래 자동 감시 시스템을 아직까지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이관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이외에도 다른 수사 장비·시스템 등도 아직 구비하지 못하면서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04c2b78cca06a78651880ed87bb9bced0d063263c99eb62995aac7b309ba337" dmcf-pid="qGgebL0Hmz" dmcf-ptype="general">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공소청에 '이드러그(e-drug) 모니터' 시스템 등 마약 수사 관련 장비·장치들의 이관을 요청했으나, 일부 장비를 제외하곤 이전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0ea1dcf011fc76d591c644f3e43241336ba31a0c62d428939217b8b2817fcec" dmcf-pid="BHadKopXI7" dmcf-ptype="general">특히 검찰에서 지난 2023년부터 도입한 이드러그 모니터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의 마약 관련 키워드 등을 24시간 자동 탐지하는 장치다. SNS뿐 아니라 다크웹(익명화된 네트워크) 내에서의 마약 거래 움직임까지 감지하고 차단·기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91a7cd44ec422eff9f1dd07a229c4ef05279185cda283dd7eb2bec4e2e5c83b" dmcf-pid="bXNJ9gUZOu" dmcf-ptype="general">해당 시스템을 통해 마약 거래를 추적할뿐 아니라 여러 마약상들의 판매 이력도 축적할 수 있어 마약 수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주요 수사 보조 도구들을 넘겨받지 못할 경우 중수청의 수사 역량은 당분간 검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p>
          <p contents-hash="4dc00ec1f4d337ce364a1ac6da08a2d7a7fce67ba982937fd1ded66ccb176c64" dmcf-pid="KZji2au5EU" dmcf-ptype="general">공소청은 이드러그 모니터 시스템을 포함해 마약 수사 관련 다른 장비들에 대해서도 이관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일부 수사 장비들은 1차로 이관이 결정됐으나 이드러그 모니터 시스템 등 다른 장비들은 (이관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기관들과) 조율을 통해 추후 이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48cd2a12b1124410f2909417abc70bdd2d4f4c5f079f40e87c6a2bf04da61c4" dmcf-pid="95AnVN71mp"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종 이관 여부는 불확실해 보인다. 공소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로 상급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필요하다고해서 넘길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공소청에서 비용을 들여 개발하거나 소유해왔던 것들이라 (이관을) 장담하기 어렵고, 넘긴다고 해도 여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f76a2d95b1ed4d4a9c19c2b9d6d9c9ac5e8eab5761050acefea4ddfe630f8c5" dmcf-pid="21cLfjztm0" dmcf-ptype="general">현재 마약 수사 관련 외에도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에 필수적인 주요 장비들의 이관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중수청에 미이관 장비 목록을 요구했으나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7a6866579dadb5baa095c1f79b289a79c0d49cff0787163c21fa41092daec040" dmcf-pid="Vtko4AqFm3" dmcf-ptype="general">검찰 재직 시절 '명문대 마약동아리' 사건을 파헤쳐 기소했던 법무법인 위온의 이영훈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지금까지 검찰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쌓아온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긴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도 인력이나 장비 이관을 놓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중수청의 개문발차 상태는 더 고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55dd389a574057db173c9c193dceb7fd8729da8a2a11b2ebd7523316923a37c7" dmcf-pid="fXlriCPKIF"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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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72911bacf5df033a59ff0c6f1223a5398dd88d51fbeb2f8308fcfc341262a565" dmcf-pid="4ZSmnhQ9Et"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원석 기자 onethree@cbs.co.kr</p>
          <p contents-hash="009043bfc2f3cd7e855a2fcc97c18d6e0f25c0fc5b7efbcb2036fab14531b840" dmcf-pid="85vsLlx2O1"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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