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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 기관 착각” 윤호중의 직격…중수청 ‘감찰 1호’ 타깃된 임은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6-10-12 17: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호중 장관 “정치적 행위 간주”…임은정 “사명감 갖고 대처할 것”<br>인력 미달에 시스템 셋방살이 ‘개문발차’ 논란 속 내부 파열음까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3u7IWJ6z0"> <p contents-hash="3ef9cc009bee4c74b121d1c3672888e94f82b06773335ba5ad370e45e9fa375e" dmcf-pid="q07zCYiPp3" dmcf-ptype="general">(시사저널=김현지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d7512e6205e28a88bc50027e096bd6a30799018d38a61c1e1af5d8ab1a401f" dmcf-pid="BpzqhGnQ7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이유 등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sisapress/20261012165514967vgvd.jpg" data-org-width="960" dmcf-mid="uMyviAqF7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sisapress/20261012165514967vg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이유 등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f0cd17be28d368fd09a29d3f3545ce1faf1eba1e12c908af5379e50e30e44d" dmcf-pid="bUqBlHLxut" dmcf-ptype="general">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열흘 만에 내부 갈등과 감찰 논란에 휩싸였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인 12일 공식 감찰에 착수했다. 임 청장이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연일 공개 비판한 것이 발단이 됐다.</p> <p contents-hash="9a05b27e2d8c19e6c3dc0a82044998718363e6339b8984e5fb6bfa30c9a8a2c0" dmcf-pid="KuBbSXoMU1" dmcf-ptype="general">윤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은정 청장의 최근의 언행에 대해서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했고 지금 막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이날 오후 2시25분쯤 윤 장관의 지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은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p> <p contents-hash="1d00f465cfb44ba25c4fc42b417a925ea22334cecef10b77ade4537bc8ae4a87" dmcf-pid="97bKvZgRz5" dmcf-ptype="general">윤 장관은 임 청장의 김 후보자 비판 발언이 과거 검찰 내부 비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이 검찰 재직 시절 중징계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내부 고발자로서의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고,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이후 검사에게 부여된 상급자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행사한 만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1bf003efddb5de84933658ecce7247a14c2bd7c5b3a9b2fcdecb2e6781c37ea" dmcf-pid="2vYGaw2u7Z"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임 청장의 발언에 대해선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것은 외부에서 나오는 정치적 주장에 내부의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감찰을 면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79970d5226ab0f1de9352c270113144dd27a3e37057b95b4800e5ecc25d498c" dmcf-pid="VTGHNrV7zX" dmcf-ptype="general">임 청장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기대했는데 약간 좀 실망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감찰 기간에 대해서는 "중수청 감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참고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p> <p contents-hash="cc39e13385f0995924819662daf4fb047a2a6adb0c5c14b753acbd99ebd37b4c" dmcf-pid="fyHXjmfzzH" dmcf-ptype="general">윤 장관은 전날인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감찰 지시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중수청의 첫 감찰 대상이 된 데 대해 안타깝고 서글프다면서도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f4d1aa639e304d79353839aa44fefc6cba21c521089b1caf3ae9efb56045e6" dmcf-pid="4WXZAs4q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임은정 초대 청장이 개청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sisapress/20261012165516226qfdm.jpg" data-org-width="960" dmcf-mid="7bNjKPYC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sisapress/20261012165516226qfd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7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임은정 초대 청장이 개청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7b4fc1d9b358e29b716c982ac7bd22d1f3e188d6ed01d49e88101089b6434d" dmcf-pid="8YZ5cO8BFY" dmcf-ptype="general"><strong>임은정, 김지용 청장 후보자 공개 반대</strong></p> <p contents-hash="aa4026642ba0eb6f66a063343eb8b24c3f38c36987504ea7aefee7601c45bd0c" dmcf-pid="6G51kI6bzW" dmcf-ptype="general">갈등의 배경에는 김 후보자의 검찰 시절 사건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있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고 썼다. 임 청장은 2018년 3월 대검 감찰본부에 진동균 전 검사(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의 2015년 후배 검사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검찰 간부들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감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대검 감찰1과장이던 김 후보자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ae7a5053d94c3f763d5b49fc7284cdc6fe49a73de3fb5d4217e22733d49b2b4" dmcf-pid="PH1tECPKUy"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별도의 진상조사단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어 중복 감찰이 어려웠으며, 임 청장에게 처리 경과와 결과를 두 차례 회신했다며 묵살 주장을 반박했다. 2018년 3월에는 진상조사단 수사가 끝난 뒤 검토하겠다고 알렸고, 같은 해 5월에는 조사 결과와 징계시효 등을 고려할 때 다시 감찰에 착수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여권 내에서도 추미애 경기지사 등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a5f55287c836b1a1977b1d16500b569b4131bf25fb1775d41b6e10412c7af49" dmcf-pid="QXtFDhQ93T"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중수청 조직은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청장 자리는 출범 때부터 비어 전종민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고, 감찰을 총괄할 감찰관도 공석이다. 출범 당시 인력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에 그쳤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없어 경찰 시스템을 빌려 사건 접수·배당 등 일부 기능만 쓰고 있다.</p> <p contents-hash="cb0a324dd8913e21b41d8f438f685b5d1b464e28da7b7cdb477c9e9c345e4c03" dmcf-pid="xZF3wlx2Fv"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검찰개혁과 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권 내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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