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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커는 업종 넘나드는데…정부 대응은 ‘기관별 칸막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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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BAiWtjJdf">
          <div contents-hash="207cb3b533f52c18913a3a648b46c0e6509ccf4a21fc9bb7d37e7aa1d6644112" dmcf-pid="PbcnYFAiJV" dmcf-ptype="general">
           정부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커는 공급망과 업종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격하지만 정부는 IT·통신과 금융 등 분야별로 대응 기관을 나누고 있어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보안 업계는 기관 간 협의와 정보 공유에 시간이 걸리면서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6fbd954ef87dcb24a92fdbaadbe89302d827e04e2ed0d8492ab3ff3eefa56e" data-idxno="454503" data-type="photo" dmcf-pid="QKkLG3cnJ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월 7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810-SDi8XcZ/20261012162346701ztqh.jpg" data-org-width="600" dmcf-mid="8foMlHLxd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810-SDi8XcZ/20261012162346701ztq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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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7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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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49c092bc06878584559e3b8ad768c51af3ed1fc5390d257f4c1af733f3ca8a1" dmcf-pid="x9EoH0kLM9" dmcf-ptype="general">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간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은 분야별로 소관 부처와 전담 기관이 나뉘어 있다. IT·통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맡는다.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담당한다.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료기관이 맡고 있다. 교육 분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담당한다.</p>
          <p contents-hash="04458f803352e2a2981d399470731456c0495caaf56f055c2dc71c21064cf4ba" dmcf-pid="ysztdN71MK" dmcf-ptype="general">보안 업계는 이처럼 부처와 기관별로 나뉜 체계로는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해커는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공격하는데 방어 기관은 각자 관할에 따라 대응하면서 공격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351e6a44cb553aa726998df9a80f8fe04626874da3bf69b0988541db72955b83" dmcf-pid="WaZvVMXSMb"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해킹이 발생하면 소관 기관 간 법적·행정적 협의 절차로 초동 대처가 늦어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계 공백이 발생해 왔다"며 "사고 경보 발령 여부조차 기관마다 제각각 검토되는 구조적 비효율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20e4a429b6f9bc579dbd8def1544cb8063430ddd1fbbb35b1d911736414ab11" dmcf-pid="YN5TfRZvJB" dmcf-ptype="general">최근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예가람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현대캐피탈 등 금융권 해킹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기관별로 나뉜 대응 체계의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 기관들은 위기경보 단계와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전화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58ad1d8fbd3e0d914ef26550ac1ff0d7787e5c9cc01a0c7e89ff0164af635cc4" dmcf-pid="Gj1y4e5TMq" dmcf-ptype="general">기관 간 칸막이로 정보 공유가 늦어지고 관할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과정이 대표적이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조사 자료를 공유해 달라는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9ca58d06f30f0709367530d5fe1ed0d3f303818f2278d8c41be336cf4ffb81e1" dmcf-pid="HAtW8d1yRz"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반대로 사고 대응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협력 제고가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며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조사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국정원의 참여를 원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e884690e5a6126630b6bf17ab69e1bb3335bbfd99572f32d3949abbf1169a36" dmcf-pid="XcFY6JtWn7" dmcf-ptype="general">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필요한 정보는 즉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e443b7d218e3556ba7d04a2c00340e3274443f4da12e4865682e2b7d24a04320" dmcf-pid="Zk3GPiFYnu" dmcf-ptype="general">보안 업계에서는 민간 침해사고 대응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기관 간 협의에 드는 시간을 줄이면서 내부 조직을 분야별로 나눠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a9bc838e4faf67dd6f78a44a2168d62bc73c7d4535a90abb4931d33e4c643d4" dmcf-pid="5E0HQn3GdU"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민간 대응 조직을 단일화하고 그 내부 조직을 '금융보안본부', '통신·IT보안본부', '의료보안팀' 등으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ed61a3485e3e669dd671c4011bbbf32a5f40ebb233016fe21d80d16becf8aa7" dmcf-pid="1DpXxL0HRp" dmcf-ptype="general">한국보안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이기혁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사이버보안 관련해 독립형 진단·감시 기관을 별도로 설립해 해킹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d2ca70c5b9f8f7ce0ebc2c033254018bc55cba2fae9552469442b345f8bab3d5" dmcf-pid="twUZMopXR0"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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