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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현송 "美보다 먼저 금리 높여 시간 벌어…물가 상당 기간 2% 상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3: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초점] "시장에 쫓긴 방어적 인상보다 유리…근원물가 사전 억제 중요" 반도체 호황 2028년까지 지속 전망…직원에 저리 사내대출 제도 존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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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25942152xlth.jpg" data-org-width="1400" dmcf-mid="0pdQEO8B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25942152xlt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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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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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혜지 이강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지난 8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해 시간을 벌었다면서, 뒤늦게 시장에 쫓겨 금리를 높이는 것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경기 흐름과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살펴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통화정책 사전 안내(포워드 가이던스)의 부작용을 지적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등에 이같이 답변했다.
 신 총재는 "8월 금리를 올림으로써 9월 연준의 인상보다도 선제적으로 움직여 시간을 벌었다"며 "시장에 쫓겨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는 훨씬 경제적 비용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5~6월부터 금리 인상 기조가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최근 2~3주간 국고채 금리도 주요국 국채 금리에 비해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h3 contents-hash="eb49beafb55c692c3cff68003d38435ac3bfcc3ad87cc9d4be23f0deb5c32206" dmcf-pid="9e5Yb4TsZH" dmcf-ptype="h3">"근원물가 선제 대응 아주 중요"…반도체 호황 내후년까지 지속</h3>
 신 총재는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해 "누적된 비용 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물가 상승이 수요보다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에 주로 기인했다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실제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전이가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급증하는 등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향후 수요 측 물가 압력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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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 뉴스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25942481jmzd.jpg" data-org-width="1400" dmcf-mid="pwz0QJtW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25942481jmz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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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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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근원물가를 사전에 제어하는 것이 앞으로의 물가 목표 달성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있는지 묻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에게는 8월 이후 새로운 경제 지표가 나왔다면서, 이달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상해 현재 연 3.00%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다본 6개월 후 기준금리 중간값은 3.25%로, 향후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반도체 호황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내후년까지라는 시장 전망을 소개했다.
 신 총재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얼마나 지속될지 묻자 "시장에서는 최소한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둘러싼 논란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재정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항상 저희 의견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h3 contents-hash="73beb283a009c8069921b6852785fb9a595409cf4403f88fc28621fb04197c86" dmcf-pid="YzmkGtjJGO" dmcf-ptype="h3">"수도권 집값 등 금융불균형 우려 커…직원 사내 대출 재검토"</h3>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직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밖의 사내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춘석 의원이 관련 제도의 적절성을 묻자 신 총재는 "하급 직원에 한해 5000만 원까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내 대출을 하는 제도는 있다"며 DSR 수준을 계산하고 제도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 150명에게 총 59억 6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적용 금리는 연 3.5%로 당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보다 0.8%p 낮았다.
 이 의원은 한은이 직원 생활안정자금도 자체 재원으로 최대 3000만 원, 연 2.4%에 빌려주고 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과 대출 금리·한도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신 총재는 관련 회계처리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점검해 국회 종합감사까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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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25942745hqky.jpg" data-org-width="1400" dmcf-mid="Us9zdgUZ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25942745hqk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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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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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혜택이 중소기업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문진석 의원은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의 평균 금리 경감 폭이 2022년 97bp(1bp=0.01%p)에서 2025년 44bp로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신 총재는 이에 대해 "조달 금리가 차주에게 전파되는 폭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해당 제도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결제수단인 '크립토카드'의 규제 우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험을 인정하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해외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독료를 국제수지 통계에서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단 지적에도 관련 정보 확보와 통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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