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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우영 “방송산업 변했는데 방발기금은 제자리”…부담체계 손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07:1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사업자 분담금 3년 새 19% 감소<br>IPTV 3사 비중은 49%로 확대<br>SO 영업이익 8년 새 87% 급감<br>징수율은 9년째 1.5%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9l8kb0En">
          <p contents-hash="1848a48d2900f2a4a5923bce85db52daaa5f9a55785888737e4f445879560e05" dmcf-pid="qI2S6EKpO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시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방송사업자의 수익 기반이 약화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체계는 과거 시장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경영난 속에서도 기금 징수율이 유지되는 데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4f95a2ebe2e425c9ad34deb2f3f023d680fec04464237154d0a3ec5d9ea595" dmcf-pid="BCVvPD9U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071155302kwzt.jpg" data-org-width="670" dmcf-mid="7bBIVjzt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071155302kw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887e77d23b055cb2a536da8143e7184397ad0304aec42685f94b484512100ec" dmcf-pid="bhfTQw2uwd"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방발기금 분담금은 2022년 1926억원에서 2025년 1568억원으로 약 19%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TV(IPTV) 3사의 분담금은 같은 기간 696억원에서 762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IPTV 3사가 전체 방송사업자 분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약 49%까지 확대됐다.
          </div>
          <p contents-hash="9d8518ae412fd751bd09d61b095167c328042e5b3ee65ce381ba0719fe2bd956" dmcf-pid="Kl4yxrV7se" dmcf-ptype="general">방송산업 전반의 수익 기반도 약화하고 있다. 지상파 광고매출은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5년 8000억원으로 약 58% 감소했다. 전체 방송사업매출도 2025년 약 18조6000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p>
          <p contents-hash="03efdbda9c40e278128251f02b195460156c4a40df8a827caa56a62b72622b67" dmcf-pid="9S8WMmfzER" dmcf-ptype="general">케이블TV 업계의 경영 악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사업매출은 2017년 2조1307억원에서 2025년 1조6399억원으로 약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486억원에서 451억원으로 약 87% 급감했다. 특히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148억원에 그친 반면 방발기금 분담금은 239억원에 달해 분담금이 영업이익을 웃돌았다.</p>
          <p contents-hash="0cdbf52cc541cca59e545d7a1a043046902042e3ee70fef24daa36c84b54392f" dmcf-pid="2v6YRs4qmM"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SO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 이후 9년째 1.5%를 유지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징수율을 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방송시장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변화한 시장 환경과 경영 여건이 실제 징수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3f337b3fa5d786eba4def07c347abf03742efb196c6426875071b00e5b196cf5" dmcf-pid="VbwVIpEosx"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SO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는데도 징수율을 9년째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령에서 정한 재정 상태와 시장 경쟁 상황을 실제 징수율 결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1d7d3bc3f6405e659573e8d209e4efd1d41337a9656bd7b8a77a6d2346403d" dmcf-pid="fKrfCUDgrQ" dmcf-ptype="general">기금 부담뿐 아니라 유료방송 규제와 OTT 간 규제 불균형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유료방송사업자는 허가·승인과 요금·채널 규제 등을 적용받지만, OTT는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0999343b57ff8b4730bbff399adb9b456aa725acb9da7c220a19b0d40149e42" dmcf-pid="49m4huwaIP"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방송시장은 OTT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여전히 과거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규제와 기금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송·미디어 사업자 간 인수합병(M&amp;A)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e609c745fd76403e766836faec5de8a2ad3dae2134d328bde6caa50021bc026" dmcf-pid="82s8l7rNm6"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방송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일시적인 부담 완화를 넘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통해 규제 개선과 방발기금 부담 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0e1eb6d5ce40f3ca8db3e749a864e37613b6359eb555feff3c640539182d0d3" dmcf-pid="6VO6SzmjD8"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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