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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방 AI중소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제외...AI중소·스타트업 2,559곳 세정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1 16: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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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서 제외, 나머지는 신청 시 2년 유예 중기부 20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 세액공제 사전심사·환급금 조기 지급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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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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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 5년 이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 중소·스타트업 2,559곳에 정부 지원과 세정 지원을 묶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사업과 세무 지원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앞으로는 중기부가 기업을 골라 지원하면 국세청이 같은 기업에 세정 지원을 잇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두 기관이 2025년 12월 맺은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폭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의 인공지능 중소기업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부터 2년 동안 조사가 미뤄집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은 유예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다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신고내용 확인은 법인세 신고 뒤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서면으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붙습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도 먼저 처리합니다.
 홈택스에는 인공지능 중소기업 전용 상담 서비스가 생깁니다.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는 전용 상담창구가 운영됩니다.
 이 창구는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모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세정 지원은 10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중기부가 올해 20개 사업으로 지원한 기업의 명단을 넘겨받아 세정 지원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중기부는 이 사업들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서비스 개발과 산업 현장 적용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은 기술개발(R&amp;D)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용화와 보증,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 해외 진출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예산이 가장 큰 사업은 6,684억 원 규모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TIPS)입니다.
 투·융자연계기술개발(R&amp;D)이 4,570억 원으로 뒤를 잇습니다.
 이 두 사업의 예산만 합쳐도 1조 원을 넘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1,456억 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645억 원,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600억 원이 그다음입니다.
 창업과 투자 분야에는 유니콘 브릿지 320억 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42억 원이 들어갑니다.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와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는 각각 220억 원입니다.
 창업성공패키지는 글로벌심화과정 199억 원, 딥테크심화과정 195억 원입니다.
 자율형공장(AI트랙) 사업 예산은 150억 원,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은 109억 원, 대중소상생형(AI트랙)은 100억 원입니다.
 중소제조특화MultiAIAgent개발(R&amp;D)에는 36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amp;D) 가운데 도메인특화AI모델개발에 100억 원, AI기반후보물질탐색에 50억 원이 들어갑니다.
 투자연계형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20억 원과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3억 원도 대상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AI·AX 경쟁력강화 우대보증)도 포함됐습니다.
 사업 대부분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창업진흥원이 운영합니다.
 유니콘 브릿지는 기술보증기금과 (사)벤처기업협회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맡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두 기관이 협의해 늘릴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이 손을 잡은 이유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자금 구조에 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우수 인재 확보와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큰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기술개발과 시장 진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기술개발·사업화에서 성장·투자,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책 지원과 세정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AI 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협업을 통해 중기부의 기술개발(R&amp;D)·사업화·금융·글로벌 진출 지원과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이 기술개발과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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