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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추정 세수도 모른 채”…정부 ‘코인 과세’ 한발 후퇴, 또 미뤄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1 14: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형일 “의견 수렴” 입장 선회…‘강행 기조’서 유보적 태도로 전환 투자자 73.7% 과세 반대·국민청원 5만명 돌파…국회도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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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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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갈림길에 섰다. 과세 체계에 대한 우려와 투자자 반발 등 변수가 잇따르면서, 당초 강행 의지를 내보였던 정부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11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세 원칙을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태도다. 이 부총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지금 출발하는 게 충격이 크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미묘한 기류 변화는 과세 인프라의 현실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이 부총리는 이번 국감에서 예상 세수 규모를 묻는 질의에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신고를 받아봐야 추정이 된다”며 세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여기에 거래 내역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탈중앙화거래소(DEX) 등 여러 경로를 오가며 거래된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국내 거래소를 제외하면 탈중앙화거래소나 디파이(De-Fi)를 통한 거래는 국세청이 추적·입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디파이를 통한 거래에 대해 추적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했다. 내년 1월까지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과세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다 보니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 부담이 쏠리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웹3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가 국내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7%가 현행 과세 시행에 반대했다. 과세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 중에서도 74.5%는 현행안을 유예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73.1%는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던 투자자 중 65.4% 역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답해 대규모 자금 유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청원에도 5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하며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상태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과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주식과 같은 손실 이월공제 도입, 명확한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선임연구원은 “가상 자산 과세가 국내 거래 대금을 해외나 개인 지갑으로 유도하면 국내 유동성은 물론이고 과세할 세원 포착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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