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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체납 국세 116조 돌파…가산세만 21조 폭증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1 10: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1년 이후 체납액 매년 증가…부가세 체납 가장 많아<br>세무서 고지 전·후 지연가산세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br>강민국 의원 "단순 부과 넘어 체납 증가 속도 관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81XQGhc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8d45b6efd94255fac28e3ee08ce668dbf4ea9e454a64d15a39b5e919ce346b" dmcf-pid="3EtmD0kL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1/fnnewsi/20261011101344210pjou.jpg" data-org-width="700" dmcf-mid="tI81XQGh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1/fnnewsi/20261011101344210pj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244ddb2e818e7c4e4f3b78f3a71d38b3f83ff7f7298d7c8d07957dbdea81ac3" dmcf-pid="0DFswpEooI"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 2021년 이후 21조원 이상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div>
          <p contents-hash="7f8da739ebaaffb8851e122debe3fe01173c089184385edccc06b23fbe82b6cc" dmcf-pid="pw3OrUDgaO" dmcf-ptype="general">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건수는 총 564만2792건에 달했다. </p>
          <p contents-hash="19d3b156a3295efe061addafbec94804099e763fc3bafeb760ef84bfc23f97a0" dmcf-pid="Ur0Imuwaos" dmcf-ptype="general">체납액 규모는 매년 불어나고 있다. 2021년 99조8607억원 수준이던 체납액은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겼고,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p>
          <p contents-hash="662fefddea825d33c1ee28d445da3fcc233249ca6eaf76cf2f9b68a26f8b555e" dmcf-pid="umpCs7rNgm" dmcf-ptype="general">지난 6월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 법인세 11조2980억원,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88b5935276b69ada17f1fcdf3131b3bffec24516fdd83c7a9f065a26c33c3143" dmcf-pid="7sUhOzmjor" dmcf-ptype="general">체납액 증가와 맞물려 납부지연가산세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부과되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원(2414만1504건)에 달했다. 법정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세무서 고지 전이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p>
          <p contents-hash="8555e7f914d862de58de92396068b14727c4da3bb7b3ff62d2422f774400df1a" dmcf-pid="zOulIqsAkw" dmcf-ptype="general">이러한 납기 전 가산세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원에서 지난해 4조1017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 7월까지 신규 부과액도 2조77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p>
          <p contents-hash="8a707676b3cc0c85b20f44feca51c08aca43e5f97946711dd38b56a305ed2bbf" dmcf-pid="qI7SCBOcjD" dmcf-ptype="general">세무서 고지 기한까지 세금을 미납해 붙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도 급증세다. 2021년 7021억원에서 2022년 1조1329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조6566억원까지 뛰었다. 지난 1~7월 부과액만 1조7359억원에 이른다. </p>
          <p contents-hash="cf52172265b099279b62be740b9567763a55da34223fd771569ce0f61ee32a75" dmcf-pid="BCzvhbIkNE" dmcf-ptype="general">강 의원 측은 가산세 부과 규모의 급증 현상이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과 국세청 징수 방식의 한계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납은 시간 경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 자체를 통제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2cbe744a2dbd68a48aa03789e061e433c7b9bdd2eba9ca9a6f0ef45be6d27f6" dmcf-pid="bhqTlKCEjk" dmcf-ptype="general">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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