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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의 위로, 사람 대신 못해”…정부, 정신건강 AI 이용 지침 첫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5: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생성형 AI 이용자 68.8% 정서적 목적으로 활용 16.3% 대화 중단 어려움…10.6% AI 조언으로 중대 결정 개인정보 보호·자가진단 주의 등 안전수칙 마련 청소년·보호자 별도 지침…내년 고위험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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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 여성이 노트북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가상 이미지. 사진 출처=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seouleconomy/20261008152432042rglf.png" data-org-width="1200" dmcf-mid="zytsED9U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seouleconomy/20261008152432042rglf.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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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이 노트북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가상 이미지. 사진 출처=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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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정보 검색과 업무를 돕는 도구를 넘어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받는 대화 상대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AI의 답변을 의학적 진단처럼 받아들이거나 중요한 결정을 AI에 맡기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정부가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I를 정서적 도움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되 사람과의 관계나 전문가의 진료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앞두고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일반 이용자와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나눠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잘못된 정보에 대한 주의, AI 과의존 예방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지침은 생성형 AI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최근 한 달 이내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15~79세 국민 101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8%가 일상 대화나 감정적 교감, 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하고 있었다.
 AI에 고민을 털어놓는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이었다.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응답자의 85.6%는 ‘언제 어디서든 즉각 대화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대화를 중단해도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77.6%, 소문날 염려가 없다는 응답은 71.9%였다.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 꺼려지는 주제여서 AI를 찾는다는 응답도 70.9%에 달했다.
 AI가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79.9%는 AI의 답변이나 조언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54.9%,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의 원인을 돌아보게 됐다는 응답은 49.7%였다.
 문제는 AI와의 대화가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의 16.3%는 현실의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AI와 대화를 계속 이어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대화 시간을 조절하지 못해 수면이나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은 경우도 9.8%였다. 주변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AI의 조언만으로 퇴사나 이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6%로 조사됐다.
 특히 정신건강이나 심리상담을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들 가운데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은 23.4%, AI의 조언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경험은 17.8%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AI의 답변을 의학적 진단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14.6%는 AI와의 대화를 근거로 자신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특정 정신질환으로 판단하거나 AI의 답변을 의학적 진단처럼 받아들인 경험이 있었다.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한 사람에서는 이 비율이 33.9%까지 높아졌다. 반면 AI가 제공한 정신건강 정보를 전문가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1.9%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마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살펴보고 정해두세요’, ‘내 상태에 대한 AI의 말을 결론으로 삼지 마세요’, ‘AI와 거리를 두고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등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AI와 대화하기 전 서비스의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는 물론 진단서와 처방전, 검사결과지처럼 민감한 의료정보도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다. AI와 대화할 시간과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권고했다.
 AI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정보 역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AI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가능성을 언급하더라도 이를 확정적인 진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조언은 무조건 따르지 않도록 했다.
 AI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AI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든다면 의식적으로 이용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퇴사나 이별처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했다. 자해나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는 AI와의 대화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별도 지침도 마련됐다. 이번 조사에서 15~18세 청소년의 51.7%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AI에 의존적인 편이라고 답했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청소년의 83.1%는 보호자가 자신의 AI 이용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보호자와 이용 규칙을 함께 정한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AI 캐릭터를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고, 고민을 AI에만 털어놓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도 이야기하도록 권고했다. 보호자에게는 AI 이용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자녀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먼저 이해하고 함께 규칙을 정하도록 안내했다.
 국민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86.9%는 AI 이용과 관련해 정부의 안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과 법·제도 정비(68.7%), 대화 기록의 저장·활용에 대한 규율과 이용자 통제권 보장(66.8%) 등이 꼽혔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교육 및 의료 현장에 확산하고 AI를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생성형 AI는 정보와 정서적 도움을 얻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친절하고 확신에 찬 답변이 항상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용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AI 전환기에 대응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과 대인관계, 증상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AI는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대신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적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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