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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진수 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대상 아냐… 요청 받은 적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3: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변호인 “이화영, 李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 법무차관 “가석방 기본 요건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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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133413427gfkl.jpg" data-org-width="3804" dmcf-mid="tBoAOmfzk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133413427gfk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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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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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8일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이 전 부지사 가석방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측이나 청와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없다”고 답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이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복역 기간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 유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되고,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면 형기 20년이 지나야 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고 물었다. 이 차관은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심사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 의원이 “그 요건은 언제쯤 충족하느냐”고 다시 물었고, 이 차관은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이 인정돼 작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현재 5년째 복역 중이다. 이 밖에 이 부지사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주 의원은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3분의 1이라지만, 통상 형량의 80~90%를 다 채우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고, 자백도 하고 반성도 할 때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차관은 “네, 맞는다”고 답했다.
 이어 주 의원은 “사건의 중요도나 특성상 가석방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이 전 부지사가) 통상의 가석방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주 의원은 “공범이 재판 중인데 가석방하는 경우가 있느냐,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말한 공범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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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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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과 연루된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된 상태인데 이 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며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통령이)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서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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