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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총리 "현실과 안 맞는 규제 과감히 고쳐야…조업 규제 절반 줄일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2: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정부 규제, 사회 변화 따라가야" "어업 규제 1500여건, 2031년까지 절반으로…K수산물 수출 도움될 것"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 정부 모든 노력의 출발과 끝에 국민들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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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8.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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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의 변화가 빨라지는 만큼 정부의 규제 방식도 계속 바뀌어 가야 한다"며 "꼭 필요한 규제는 더 정교하게 다듬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 모두발언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의 속도를 우리의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과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익숙한 방식이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논의 안건인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잡는 방법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잡는 양(총허용어획량·TAC)을 관리해 가야 한다"며 "현재 1500여건에 달하는 어구, 어법 등 조업 방식 규제는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조업에서 유통까지 어업의 모든 단계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합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과잉 어선 감척과 노후 어선 현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향후 K-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과 관련해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과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봄철 산불 피해가 크게 줄었지만 가을철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하면서 가을 수확철 직후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민가 주변에는 산불 안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인력과 장비는 취약 지역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헬기를 300대 이상 확보해서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국가산불대응상황팀을 운영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한 총리는 '비긴급 상담 번호의 110 통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선 디지털 취약계층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번호로 전환해야 하는지 일일이 찾지 않고 110만 기억하시면 되도록 상담 번호를 통합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통합된 창구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답변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상담 정보 현행화까지 보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비긴급 상담번호 중 34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각 부처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국회와 국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신속히 보완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제도를 바꾸고 안전을 지키고 또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노력의 출발과 끝에는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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