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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유학생 취업에 1억원 수수료…연장하면 4000만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1: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명당 7만달러 대학에 부과<br>연장 원할 경우 3만달러 추가로 내야<br>대학·IT업계 "인재 유출 야기"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5ib7UDgkC">
          <p contents-hash="86877a1dde3d532c67059fd03332b884ecf2c661bf11f964bc6f71214b2de45c" dmcf-pid="Y1nKzuwaaI" dmcf-ptype="general">미국에서 취업하려는 유학생 1명당 최대 1억원에 가까운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선택적 실무훈련) 수수료를 대학이 부과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통로였던 OPT 제도를 사실상 제한하려는 조치다. 미국 유학 수요가 더 빨리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7252bc7387f8e1567324ebbe29962826b532bf8cb81505e1e14bfe3a3c5ccd" dmcf-pid="GtL9q7rN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11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이드너 도서관 앞을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akn/20261008111200156bxrj.jpg" data-org-width="500" dmcf-mid="yQP01ZgRj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akn/20261008111200156bxr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11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이드너 도서관 앞을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748265219f01167c49e74f1cb3825ba10493dff9a0b040d10a9d2fafcb9d763" dmcf-pid="H0afKBOcAs" dmcf-ptype="general">
           <p>미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시간) 학교가 OPT에 새로 참여하는 유학생 1명당 7만달러(약 9380만원)를 수수료로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OPT를 연장할 경우에는 3만달러(약 4000만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p>
           <p>OPT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 전공은 졸업 후 1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3년간 일할 수 있다.</p>
          </div>
          <p contents-hash="400dc4c776ccf09ee48f211419d44d3312f5c6b4ef232eb333f2a17399d26cee" dmcf-pid="XpN49bIkam" dmcf-ptype="general">DHS는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확인한 사기와 제도 악용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교와 담당자, 고용주, 유학생들이 허위로 근무지를 적어 넣거나 이른바 '돈을 내고 체류 자격을 유지한(pay-to-stay)' 사례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DHS 대변인은 OPT가 "값싼 외국인 노동력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1e03370fa2a498407f877ff941e6d28a7a085bf778c2f825eb86b623eaaf891" dmcf-pid="ZUj82KCEar" dmcf-ptype="general">DHS 측은 이번 규정안이 H-1B 프로그램을 남용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을 막겠다는 지난해 9월 대통령 포고령과 '미국 우선(America First)' 원칙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도 맞닿아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첫 해인 지난해 수천 명의 유학생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일부를 구금·추방했다. 올여름에는 연방정부 승인 없이 유학생이 미국에 4년 넘게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p>
          <p contents-hash="b1613ae15e00eaf2fc0f04a62d886658c219567996ffcda62238a7e05b368372" dmcf-pid="5uA6V9hDow" dmcf-ptype="general">이번 OPT 수수료 규정에 대학과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을 위해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고, 기술기업들도 STEM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해 OPT를 활용해 왔다. 판타 아우 국제교육자협회(NAFSA) 최고경영자(CEO)는 AP통신에 "유학생의 재능과 관점을 미국 밖으로 내모는 것은 혁신과 경제성장, 인력 개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adba79027e703c6a2a1554b9b826168a21111a41610f68a2cb7c10ffe4b674b" dmcf-pid="17cPf2lwcD" dmcf-ptype="general">미국 대학가에서는 유학생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 미국에 처음 입국한 신규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17% 줄어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올해 가을 유학생 수가 3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는 OPT가 미국 유학의 핵심 유인 중 하나인 만큼, 수수료가 현실화하면 유학생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d1fb02016633e632eff8505066fa5c0b1a94d7a07279e3c310ceed8f9299b01" dmcf-pid="tzkQ4VSrcE"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이번 규정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미 시민권·이민국 수석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앞서 H-1B 취업비자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조치가 법원에서 막힌 점을 들어 이번 OPT 수수료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 6월 보스턴 연방법원은 해당 금액이 단순한 행정 수수료가 아니라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실상의 '세금'에 해당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규칙 제정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해당 조치를 무효화했다.</p>
          <p contents-hash="86c2195b39b7e3b674e27f376984587fe2a0d5c645e2cb284a72fbcd99ef00f0" dmcf-pid="FqEx8fvmAk" dmcf-ptype="general">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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