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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0조 넘보는 미래기금…‘쌓는 법’은 있는데 ‘쓰는 곳’은[Deep Spot]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06: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62.3조원 정부안에 올해 초과 내국세 더하면 218.5조원 45.4조원 사업·104.4조원 적립…투자와 비상금의 우선순위가 관건 아일랜드는 장기 저축·경기 대응 기금 분리…지방 몫 배분 기준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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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ned/20261008060116592dttz.jpg" data-org-width="1280" dmcf-mid="PnCGr3cn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ned/20261008060116592dtt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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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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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0조원대를 넘보는 미래대응기금의 관건은 모은 돈을 어디에, 언제, 얼마나 쓰느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금을 모아 성장에 투자하고 불황에도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사업에 투입할 돈과 훗날 세금이 덜 걷힐 때 꺼내 쓸 돈이 하나의 기금에 담기는 만큼, 두 용도 사이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졌다.
 정부안에는 기금에 넣을 세금의 종류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주요 투자 분야가 담겨 있다. 국회 심의에서는 이 돈으로 어떤 사업을 우선 지원할지, 얼마를 비상금으로 남길지, 어떤 상황에서 꺼내 쓸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중앙에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방에 돌아갈 몫이 달라진다는 점도 기금의 쓰임새와 맞물린 쟁점이다.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이 담겼다. 내년 세금 수입 전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재원 등을 기금에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보다 먼저 나왔다.
 이후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금에 추가 재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생겼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추산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이 가운데 내국세 증가분은 56조2000억원이다.
 내년 기금 조성 계획 162조3000억원에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내국세 56조2000억원을 전액 더하면 218조5000억원이 된다. 다만 이는 두 금액을 합친 계산이다. 실제 세수가 얼마나 걷힐지, 그중 얼마를 기금으로 넘길지에 따라 규모는 달라진다. 기금 설치법과 관련 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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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조원은 사업에, 104조원은 비상금으로…언제 어디에 쓸지 기준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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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시한 162조3000억원의 사용계획은 세 갈래다.
 먼저 45조4000억원은 청년의 자립, 미래 산업 육성, 지역 발전, 교육과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한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정부가 새로 빌릴 돈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뜻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기금에 남겨 운용하면서 앞으로 세금이 부족하게 걷힐 때 등에 대비한다. 정부가 ‘여유자금’이라고 부르는 돈이다. 전체의 약 28%가 사업비이고, 약 64%가 여유자금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이미 쌓인 자산과 미래대응기금의 총액을 나란히 놓고 규모 순위를 매기면 혼동하기 쉽다. 162조3000억원은 앞으로 돈을 조성하고 사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남는 돈은 얼마나 걷히고 얼마나 지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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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래대응기금 규모와 사용계획"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ned/20261008060116883uyua.jpg" data-org-width="1280" dmcf-mid="QzIqH4Ts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ned/20261008060116883uyu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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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응기금 규모와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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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분야와 사용 절차도 정부 법안에 들어 있다.
 기금을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계정으로 나누고, 재정 안정을 위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돈을 보내거나 해당 분야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각 부처는 매년 기금사용계획서를 내고, 기금운용심의회가 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사업 선정이 기금의 취지에 맞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국회에 제출된 기금 사업 설명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내년 지출안에는 장·차관 관사 확보 56억7000만원과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인센티브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성장 투자와 위기 대비를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 각 부처의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국회의 지출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이내에서 바꿀 때 국회에 변경안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일반 사업성 기금에 적용되는 20%보다 변경 허용 폭이 넓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변경도 법률이 정한 범위와 절차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호황기에 여러 해 계속되는 사업을 늘리면 이후 세금이 덜 걷혀도 지출은 쉽게 줄지 않는다. 이때 기금의 돈을 세수 부족을 메우는 데 쓸지, 이미 시작한 사업을 유지하는 데 쓸지가 문제가 된다. 사업비를 늘릴 때 불황에 대비해 남겨둘 돈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다.
 비상금으로 남길 104조4000억원의 크기는 최근 세수 부족액과 비교해볼 수 있다. 2023년에는 예산에서 예상한 것보다 국세가 56조4000억원 덜 걷혔고, 2024년에도 30조8000억원이 부족했다. 두 해의 부족액을 합친 87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정부가 계획한 여유자금은 약 1.2배다.
 계획대로 돈을 모아두면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금이 덜 걷힐 때 버틸 여력이 생긴다. 기금으로 부족분을 메우면 정부 사업을 갑자기 줄이거나 빚을 더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104조4000억원은 아직 조성 계획에 담긴 금액이다. 과거 두 해의 세수 부족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비슷한 위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금에 돈이 들어온 뒤에도 필요한 시점에 꺼내 쓸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법안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라도 급히 팔아야 할 때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손실이 날 수 있다. 비상금 역할을 하려면 필요할 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해야 한다.
 아일랜드가 참고할 만한 사례다. 이 나라도 소수 다국적기업에서 걷는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수입의 46%를 상위 3개 기업집단이 냈다. 애플 관련 판결에 따른 일회성 세입은 제외한 수치다. 몇몇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 구조가 바뀌면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비해 아일랜드는 2024년 돈을 쓸 목적과 시기에 따라 두 기금을 만들었다.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비하는 ‘미래아일랜드기금(FIF)’과 경기 악화 때 정부 지출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기후·자연기금(ICNF)’이다. 먼 훗날 쓸 돈과 경기 충격에 대응할 돈을 구분해 모으는 방식이다.
 미래아일랜드기금은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앞으로 늘어날 지출에 대비하는 장기 저축이다. 2024~2035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8%를 적립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재정 사정이 크게 나빠지면 적립액을 줄일 수 있지만, 이미 쌓인 돈은 2041년 이전에 꺼낼 수 없도록 했다. 당장의 지출 요구에 밀려 미래에 쓸 돈을 앞당겨 소진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인프라·기후·자연기금은 경기 충격에 대비한 비상금 성격이 강하다. 경제나 재정 상황이 크게 나빠졌거나 나빠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 지출을 뒷받침하도록 설계했다. 세금이 덜 걷힌다고 기반시설 투자 등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2026~2030년에는 지정된 환경 사업에도 쓸 수 있다. 돈을 꺼낼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한도를 따라야 한다.
 돈을 굴리는 방식도 사용 시점에 맞췄다. 장기간 운용하는 미래아일랜드기금은 주식 비중을 높게 두고, 경기 악화 때 꺼내 쓸 인프라·기후·자연기금은 현금과 우량 채권 등 위험이 낮고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한다.
 한국의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세수 부족 등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의 경기 대응용 비상금과 기능이 비슷하다. 다만 한국 정부안은 아일랜드처럼 먼 미래까지 인출을 묶어둔 장기저축을 별도로 마련한 구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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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 쌓으면 지방 몫은…‘법정 배분’과 ‘기금 지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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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쓰임새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지방 지원이다. 기금에 넣으려는 돈 가운데는 현행법에 따라 지방에 나눠줘야 할 몫도 있다. 이 돈을 중앙 기금에 모으고 지방 지원은 별도로 정하면, 지방정부가 돈을 받는 방식이 달라진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 일부를 지방정부의 살림에 보태도록 나눠주는 돈이다. 주요 재원은 법에서 정한 제외분을 뺀 내국세의 19.24%다. 계산 대상 세금이 늘어나면 지방에 돌아갈 돈도 함께 늘어난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에 넣는 돈을 이 계산에서 빼도록 했다. 지방에 줄 돈을 계산하기 전에 기금으로 넘길 금액부터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구조를 단순화해 교부세 계산 대상 세금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지금은 19.24원이 지방교부세 재원이다. 이 가운데 30원을 기금으로 보내면서 계산 대상에서도 빼면 남은 70원의 19.24%인 약 13.47원으로 줄어든다. 배분 비율을 그대로 둬도 계산에 넣는 세금이 작아지면 지방 몫은 줄어드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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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년 지방 몫, 얼마나 달라지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ned/20261008060117152zurd.jpg" data-org-width="1280" dmcf-mid="xU1RBgUZ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ned/20261008060117152zur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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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 몫, 얼마나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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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춰 쓸 수 있는 살림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기금 전출이 없을 경우 내년 98조1000억원, 정부안대로 기금 전출을 반영하면 68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두 경우의 차이가 29조6000억원이다.
 이는 내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한 66조2000억원보다는 2조3000억원 늘어난다. 올해보다 받는 돈은 많아지지만, 늘어난 세금을 현행 방식대로 나눴을 때 받을 수 있는 돈보다는 적다는 의미다.
 올해 더 걷힐 세금을 나중에 지방에 나눠주는 ‘추가 정산’도 별도 쟁점이다. 정부는 예산을 짤 때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예상해 지방교부세를 편성한다. 실제로 세금이 더 걷히면 그에 따른 지방 몫도 추가로 정산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올해 내국세가 추경예산보다 56조2000억원 더 걷힐 경우 보통교부세로 추가 정산할 돈을 약 10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초과세수를 전액 기금에 넣고 교부세 계산에서도 제외하면 지방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이미 편성한 지방 예산을 삭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과의 차이다. 실제 금액은 최종 세수와 기금 전입 규모, 법 개정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도 기금을 통한 지방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는 지방 살림이 어려워지면 기금에서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기존 교부세와 기금 지원금은 돈을 나눠주는 규칙이 다르다. 교부세는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와 법에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지방 몫이 정해진다. 기금 지원금은 매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서 지원 규모를 정한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는 데 차이가 생긴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더라도 지원액이 얼마나 될지까지 미리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줄어드는 교부세를 전액 메워주겠다는 약속과는 다르다.
 올해 초과세수 정산액 약 10조5000억원에서 내년 지원금 3조5000억원을 빼 지방의 손익을 계산하기도 어렵다. 하나는 올해 더 걷힌 세금에서 지방 몫을 나눠주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도 기금 지원 계획이다. 대상 연도와 계산 근거, 배분 방식부터 따져야 한다.
 어떤 세금을 기금에 넣을지도 중앙과 지방의 몫을 가른다. 정부가 말하는 ‘추가세수’는 장기적인 세수 증가 추세를 넘어서는 부분이고,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걷힌 돈이다.
 초과세수에는 정부가 예상을 얼마나 정확히 했는지도 영향을 준다. 실제 세금이 100원 걷혔을 때 정부가 90원을 예상했다면 초과세수는 10원, 80원을 예상했다면 20원이다. 걷힌 세금은 같아도 예측에 따라 초과세수가 달라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런 초과세수를 기금에 넘기고 지방교부세 계산에서 제외하면 정부의 예측 오차가 중앙과 지방의 몫까지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황 때 남는 돈을 모으자는 취지와 함께, 얼마를 기금에 넣을지 결정하는 기준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에 나눠준 돈도 불황에 대비해 남겨둘 수 있다. 연구소는 지자체가 비상금처럼 활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거나 지방채를 갚는 데 쓸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국가 전체가 세수 충격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보려면 중앙 기금 잔액과 함께 지방이 모아둔 돈과 줄인 빚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기금이 커질수록 돈을 모으는 공식과 함께 쓰임새를 정하는 기준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떤 사업을 먼저 지원하고, 얼마를 비상금으로 남기며, 지방에는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가 맞물려 있다. 그래야 호황기에 시작한 투자를 이어가면서도 불황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달 11일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위기 때 쓸 수 있는 돈을 먼저 확보한 뒤 재정 여건에 따라 부채 위험을 줄이고 준비된 성장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얼마를 쌓고 언제 꺼내 쓸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운용 성과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국회가 감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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