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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휘영 “공정 가치 변했다”… 체육·예술 병역특례 축소 개편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20: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문체부 AG發 병역특례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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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병무청과 종합대책 강구” ‘패노메논’ 특혜 시비 박진영 출석 “4대 기획사 공동 법인 추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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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감 증인’ 박진영에 쏠린 눈 - 박진영(오른쪽)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 사업에 대해 “행사 성격상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주영 전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seoul/20261007200812528ejmm.jpg" data-org-width="660" dmcf-mid="x5chllx2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seoul/20261007200812528ejm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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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증인’ 박진영에 쏠린 눈 - 박진영(오른쪽)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 사업에 대해 “행사 성격상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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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축소를 비롯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7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재점화한 병역특례 축소 및 폐지 여론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해 36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군대 안 간다”, “메달 아닌 면제만 바라보고 뛰었다”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특정 연예기획사 밀어주기 특혜 의혹이 제기된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 사업과 관련해서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행사 성격을 고려해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 사업은 정부가 관여하는 대규모 공연임에도 박 위원장이 대표 프로듀서로 있는 JYP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우선 출원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박 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위는 정부와 민간 기업 사이에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 후에 그 실행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관 주도로, 때로는 민간 주도로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패노메논 시상식과 페스티벌은 그 프로젝트의 성격상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주도로 일을 하기 위해서 K팝 4대 기획사가 처음으로 한 회사를 설립해, 동일한 자본금을 출연하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화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며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재정 문체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성국·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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