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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시 먹통에 원서접수 공공화 검토…'서울대 10개' 내년 2곳+α(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6: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초점] 입시 경쟁률 이튿날 발표…대입개편 시안 발표 늦출 수도 수능 AI 안경 부정행위 적발 땐 2년간 응시 제한…암살자(들)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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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65359914swbt.jpg" data-org-width="1400" dmcf-mid="uEzTW1Nd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65359914swb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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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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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재현 조수빈 한민아 남해인 장성희 기자 =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까지 굵직한 교육 현안이 국정감사 첫날 도마 위에 올렸다. 교육부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공공 전환을 검토하고 내년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학을 2곳 이상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서·논술형 수능 등 미래 대입제도 개편에는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됐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학생 단체관람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와 대입제도 개편, 지역대학 육성, 수능 부정행위 대책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시 원서접수 장애 후속 대책과 관련해 "대학마다 시간대별로 경쟁률을 발표하던 것을 모든 것이 끝난 다음 날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매뉴얼을 상당 부분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접수번호를 통해 지원자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현행 방식도 손본다. 최 장관은 "접수번호를 딱 보면 '내가 몇 번이니까 어디쯤 됐겠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대교협과 교육부가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업체에 맡긴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공 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장관은 "실제로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수시 원서접수 장애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시모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감소 우려에는 국가가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 후 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도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내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내년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을 추가 선정하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곳을 첫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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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I글래스를 활용한 수능 문항 풀이 시연을 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65400205qjpl.jpg" data-org-width="1400" dmcf-mid="zMaV4RZv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65400205qjp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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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I글래스를 활용한 수능 문항 풀이 시연을 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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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도 쟁점이 됐다. 최 장관은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올해 수능에서 자격을 박탈할 뿐 아니라 1년 후인 내년까지도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AI 스마트 안경 적발을 위한 표준 매뉴얼과 시청각 교육자료를 제작해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전파 탐지기도 시험했지만 시험장마다 주변 환경이 달라 올해 수능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국교위를 상대로는 서·논술형 수능 도입 등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당초 이달로 예정된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공개와 관련해 "본래 10월 시안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해 발표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8월부터 여러 차례 공론화를 했지만 여전히 위원들 사이에서 공론화를 좀 더 해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공론화 없이 서·논술형 수능 등이 최종안에 갑자기 포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갑자기 발표할 일은 없을 것이고 갑자기 발표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며 "추가 공론화를 진행한다면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밀도 있는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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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65400507olay.jpg" data-org-width="1400" dmcf-mid="q9uSTZgR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65400507ola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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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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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학생 단체관람 문제도 국감장에 올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고교가 학생 투표를 거쳐 영화 단체관람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사례를 거론하며 교육부가 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그 영화를 보러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다만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해 허구가 들어간 작품 같은 경우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감독이 '영화적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감독으로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며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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