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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암묵적 합의’ 판단 뒤집혔다…‘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항소심서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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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ZiA2QGhA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38b2bb13fae71da50c9889345b964708c5e38433c5ab08a1026b66f24549d8"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07000021"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95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250cd259-3911-455b-83b7-c5bd0420e487" dmcf-pid="65ncVxHlg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kukinews/20261007151558614cmju.jpg" data-org-width="800" dmcf-mid="f5T5kO8B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kukinews/20261007151558614cmj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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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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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div>
          <p contents-hash="6b14790dc6d1d03517c9c4b80fa76d575532be6caabb5231bacf6e947dd0f57f" dmcf-pid="QtoE4RZvcX"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318aff1de9307b54f89d0c5b5513ba45d043f052807139dce4f9ff97e8da588f" dmcf-pid="xFgD8e5To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와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c449e98e2b0f06d3b0867fbef4f95587848a16c980118eae51001be4c1ce4ec8" dmcf-pid="yCfR3qsAN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명씨의 여론조사가 전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f80f48211b36fd18c3d729e52cdaaecad437a4fcb2d16953f650d87c49173d6" dmcf-pid="Wh4e0BOcjY" dmcf-ptype="general">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시행, 전달한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이라고 봤던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8596761a10b88ebc82faf1a207f13e7a88c27d50624ee8b3cc917d8f7c2286c" dmcf-pid="Yl8dpbIkaW"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통틀어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면제를 요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b356f938023acf474dcde4d4f7cc882bf1e24a66d8dd6a06952c30b6306532b" dmcf-pid="GS6JUKCEcy" dmcf-ptype="general">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록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주신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에도 정치적 해석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제기된 각각의 사건이 판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4e9bf917c0a3f7717b0ae51dc080b9f8078699df6354d1f888c056c9b6ee28b" dmcf-pid="HvPiu9hDcT" dmcf-ptype="general">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b045e7f27a89e561b6172240b617a5699927896711ac1d07c29b4a316025f3d" dmcf-pid="XTQn72lwov" dmcf-ptype="general">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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