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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박왕’ 권혁, 선박 담보로 1000억원 우선 납부…8000억 체납 정리 수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2: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세청에 납부 계획 내고 <br>현금 1000억 우선 납부<br>선박 다섯 척 담보로 제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9ZvD9Ul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c75c7ab32d3f468bf080c75a4cb2b6299041d5724545954604cee659de7530" dmcf-pid="Wb25Tw2u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 국세청장이 라이베리아국세청장과 징수공조 정보교환 실무협정 서명하는 모습. 국세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khan/20261007120114700ehsi.jpg" data-org-width="1200" dmcf-mid="35DIbtjJ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khan/20261007120114700eh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광현 국세청장이 라이베리아국세청장과 징수공조 정보교환 실무협정 서명하는 모습. 국세청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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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6d9ed5c040c7df658068d3df4769325cb0d2fe962527b68851d565ca8ed95fd" dmcf-pid="YKV1yrV7hg" dmcf-ptype="general">국세청이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으로부터 체납세금 1000억원을 우선 징수했다. 권 회장이 제출한 납부계획대로 나머지 세금이 납부되거나 담보로 제공한 선박에 대한 강제징수가 이뤄지면 15년 만에 체납액 3938억원이 모두 정리된다.</p>
          <p contents-hash="11dd8a55c7bc079f96d62ec014cd8810920af564bf94713989ab901c34fdfe65" dmcf-pid="G9ftWmfzTo"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내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뒤, 지난 7월 말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p>
          <p contents-hash="6426a67d249f3c4b051e7799b4f234f65f2220964dc5cc7ee903a6ba5c8c07df" dmcf-pid="H24FYs4qvL" dmcf-ptype="general">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과 함께 선박 다섯 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국세청은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가치와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64356a20bd2177920064ef1f3b98445172192bb5cb65264bcdeac17b17b2b71" dmcf-pid="XV83GO8BSn" dmcf-ptype="general">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이지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지정액까지 합치면 총 790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3964억원도 자동 소멸한다. 실제 징수액은 3938억원이지만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규모의 체납액 정리는 개청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de89b8f26c46aa3754ea4f5fc061a06f324fff1a281d3cec293bd7247c90272" dmcf-pid="Zf60HI6bTi"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권 회장의 체납세금 납부에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과 체결한 징수공조·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치적국은 선주가 세금 감면이나 규제 회피, 저렴한 외국인 선원 고용 등을 위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국가를 뜻한다.</p>
          <p contents-hash="cee2d256275fe4dae778b99c00db3264f6ad01cff4aa72c5d3afc3ccfa9d313c" dmcf-pid="54PpXCPKyJ"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정규 조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비롯해 전국 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조사 담당 부서에 특별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b70446437a7095c14e0d9f8cccc21c1807658133c6a6bf7099bfa197c44d45e" dmcf-pid="1PM71SMVSd" dmcf-ptype="general">특별조사팀에는 비정기·범칙 세무조사와 사주 재산조사, 압류재산 법리 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등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11~12월 해당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ae8d196fbc4eadc576ea898068f45c1efcaeea365ccc060060e91aebcf43946" dmcf-pid="tQRztvRfhe" dmcf-ptype="general">특별조사팀에는 비정기·범칙 세무조사와 사주 재산조사, 압류재산 관련 법리 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등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11~12월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갖춘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17319aaf510eda13e11ca680e3497bcfdb57ad0e49892baeefe55f34e898b51" dmcf-pid="FxeqFTe4vR" dmcf-ptype="general">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e5994baf0dc9d1e0fce8f082dd3d3cddc157ba36056bf019266de4e96657ee" dmcf-pid="3MdB3yd8SM" dmcf-ptype="general">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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