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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연말 편의점 상비약 20종으로 늘린다더니… 품목 검토도 안 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0: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7월 “상비약 11종→20종 연내 확대” 약속 <br>석 달간 위원회 구성·품목 검토·업계 협의 전무 <br>‘편의점 위법’ 내세우지만 안전 관련 위반은 5년간 수십 건 그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NpTPRZvN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0f7712a57d8ae79b1a477e5e50f1bd8bda46f3935a1dcb87c30b2f20cf24b2" dmcf-pid="XjUyQe5Tk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대에서 시민이 약을 고르고 있다. 정부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절차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100218459vecx.jpg" data-org-width="5000" dmcf-mid="Gi5I28yO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100218459vec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대에서 시민이 약을 고르고 있다. 정부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절차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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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8b15c474c3752aa320dc8e90f4a47179e43caf4891382ecf85ba5e441bbd93c" dmcf-pid="ZAuWxd1ykL" dmcf-ptype="general">정부가 연말까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고도 석 달 가까이 관련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을 논의할 위원회를 꾸리지 않았고, 추가 후보 품목 검토나 편의점업계와의 협의도 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51d3ecee3a5c51a9b2e8ae45a1b9947e9f06e3e9ce07e4685e38488cc61c2c2" dmcf-pid="5c7YMJtWNn" dmcf-ptype="general">7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는 지정심의위원회는 2018년부터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지사제·제산제 등 품목 추가나 제외를 검토한 실적을 묻자 복지부는 “해당없음”이라고 답했다. 품목 확대와 관련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편의점 업계·소비자 단체와의 협의 현황도 모두 “해당 없음”이었다.</p>
          <p contents-hash="ebedf2fa2645752c3d393cfe083d7f59c08b36e0aea771fb3409326d88d0d990" dmcf-pid="1kzGRiFYji" dmcf-ptype="general">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11개인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최대 20개로 늘리고, 약국이 없는 무약촌 등으로 판매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일정도 내놨다. 그러나 고시 개정 목표 시점까지 석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어떤 약을 추가할지 논의할 틀조차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p>
          <p contents-hash="16cc6b85a432925a2a70f10446c795e03c5f3c8ba9673e21006edf47218c7dc4" dmcf-pid="tEqHen3GkJ" dmcf-ptype="general">복지부 내부에선 연내 20개 확대라는 속도전보다 ‘편의점의 위법 판매 행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단체가 그동안 품목 확대에 반대하며 내세워온 논리와 같다. 하지만 의약품 안전과 직접 관련된 편의점 위법은 많지 않았다. 지자체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업소를 점검한 8만298건 가운데 처분은 480건(0.6%)이었고, 이 중 365건(76%)은 폐업·휴업 미신고 같은 행정 위반이었다. 과다 판매 등 준수사항 위반(49건), 유효 기간 경과 약 진열(11건), 미등록 판매(12건)는 5년여 동안 수십 건에 그쳤다.</p>
          <p contents-hash="d3ca9adf2d002cf362e9534eb8e872461f789fb2b8a933938ac4420113ab3855" dmcf-pid="FDBXdL0HNd" dmcf-ptype="general">복지부도 의원실 측에 “위법 정비가 품목 확대 논의의 전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연내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 없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답했다.</p>
          <p contents-hash="c905782168d1a4d4e8862ff5c2f511fe41d7db034f69d6da918e4b426f782252" dmcf-pid="3wbZJopXae" dmcf-ptype="general">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14년 동안 품목 구성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다. 지정된 13개 중 2개는 생산이 중단돼 실제 판매되는 것은 11개다. 2017~2018년 심의위원회가 지사제·제산제 추가를 논의했지만, 대한약사회가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사이 판매업소는 2021년 3만6183곳에서 올해 6월 4만1428곳으로 늘었다.</p>
          <p contents-hash="6f555d4015781e900a595a12451106988d12d7442a97504d2b0e43f051da3e14" dmcf-pid="0rK5igUZjR"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필요한 약조차 제때 구하기 어려운 무약촌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한데, 복지부의 대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올해 안에 품목 확대와 무약촌 판매 기준 개선을 반드시 마무리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96c3e41b532b57a72a8b349ea88e2e7731e989db4a85faf56a714c3e9be1c73" dmcf-pid="pm91nau5oM"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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