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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국회·대통령,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0-06 21: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mBXn3GvX"> <div class="video_frm" dmcf-pid="39sbZL0HWH"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xujQWJ6S5"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tUlf3jzth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xujQWJ6S5"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06/kbs/20261006211014257caoi.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8vgj4xvef8jrc0t6?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02OK5opXhG"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9ae72fca353cf3667ec0152138f1b484a31ad8e525dce6aacb8c59e079ff4689" dmcf-pid="pVI91gUZlY"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p> <p contents-hash="e6e8dd3380001e44d6cda9366482ecae543fc5caedf5ee46b2e0762d33634a42" dmcf-pid="UfC2tau5yW" dmcf-ptype="general">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e61f9b1924ea6f24d8c78241408066ffa8eda9676b83334179236dc4c83d682d" dmcf-pid="uiZdKO8Byy"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위헌이란 말을 네 번이나 쓰면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702b04d57a334642803095e716e86c73ae756fea0a20d3efac77528980bfd401" dmcf-pid="7n5J9I6bCT" dmcf-ptype="general">첫 소식, 정해주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zL1i2CPKyv"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9b1fe12ff2bd8d8b4e7c6ac106473d79181ede66c24051ce4e5e0ea29a8056f6" dmcf-pid="qotnVhQ9CS"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 한 데 대해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다시 한번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2730b6ae3bce2498cbf53c92bbaa7b341da0daf898db9821f84217a98451098" dmcf-pid="BgFLflx2Sl"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p> <p contents-hash="46bd560565e58927057b0801617e293d1a7674da73f2b3299078396fcc4b5720" dmcf-pid="ba3o4SMVlh"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관련 증언을 거부하면서, 준비해 온 발언을 쏟아냈습니다.</p> <p contents-hash="20b10633c5b33faad8cd058e5592bc375d01570362d08da624614a2c6adef564" dmcf-pid="KN0g8vRfTC" dmcf-ptype="general">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현안 관련 의견을 낸 건 87년 개헌 후 처음입니다.</p> <p contents-hash="8409ba63226f4f81f2c1173a6fccc836aa5bdc85655eb0cb0887a79e5d6684d8" dmcf-pid="9jpa6Te4CI"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간섭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p> <p contents-hash="77e9b3c0718a211a85c9e279bf7533097b4337df2f22c6d4289a00d699c899e1" dmcf-pid="2AUNPyd8lO" dmcf-ptype="general">헌법상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인데, 국회가 국감 증언을 하라며 제청에 간섭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강조한 겁니다.</p> <p contents-hash="acc4cb194a6780f9188e79b4c0e80e8de251050cf8f2cb4c52528780aea3054c" dmcf-pid="VcujQWJ6Ts"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위헌'이라는 말을 네 차례나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bff7efcee2e4c0e6206c28aa33ce1aca901c6fa547923b83e4c1e296ea3561cc" dmcf-pid="fk7AxYiPTm"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위헌인, 모두 위헌입니다, 위헌이나, 위헌적인…."]</p> <p contents-hash="280a779adec84001f6e4107d8216423b7fee37534c8afacd342b9bd832427ff1" dmcf-pid="42OK5opXvr" dmcf-ptype="general">앞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 '서면 제청'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f4db1191edb409d99549904131b727c798bde503e5bbac0c4d330af47e9c6bd" dmcf-pid="8VI91gUZlw"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협의 절차는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협력했던 것이고,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9973bf6664b57b5ae08f6af958d53c0cc9fdb21a0e7f717a53760716621dfda9" dmcf-pid="6fC2tau5SD"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25ffa6b6bbcbc9f261042b3334bf78efaf8138713d71f1b42d0b7091fdbf63ab" dmcf-pid="P4hVFN71TE" dmcf-ptype="general">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cd3939ba016effa27b63b9c976f62e1415e64512905fc0136587069a3895935e" dmcf-pid="Q8lf3jzthk" dmcf-ptype="general">정해주 기자 (seyo@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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