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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 ‘반쪽 출범’에 여야 질타…윤호중 “수장 없는 출범 송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20: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장 공백에 여야 한목소리로 우려<br>野 “정권 입맛 맞춰”…중립성 질타<br>윤호중 “공수처 통합, 필요시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6UvqrV7v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b0af00b6f12ae9f11f8a48da4c84b4367e44e7ec56c59c1d8de939ce43392a" dmcf-pid="ZPuTBmfz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호중(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seouleconomy/20261006205257638yerp.jpg" data-org-width="1200" dmcf-mid="HpCovxHl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seouleconomy/20261006205257638yer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호중(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e40c617d12543c8a7122795316e934fdf80f35e27e1802eada94242107d650" dmcf-pid="5Q7ybs4qW7" dmcf-ptype="general">중수청의 ‘반쪽 출범’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초대 청장이 공석인 데다 정원의 66%만 채운 채 출범한 데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cf7235679dd384c6a0ca59a3ed161c125982ff2f28098f3b0e3af4dc7229d8a" dmcf-pid="1xzWKO8Byu" dmcf-ptype="general">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중수청 출범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중수청은 2일 초대 청장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날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가 늦어지면서 이달 1일에서야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p>
          <p contents-hash="3029edf8de66f5c67adf32c112ed9fdcdc325fb8e467c897fbd9b2c6f75a5609" dmcf-pid="tpTAGJtWCU" dmcf-ptype="general">수장 공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늦어진 이유를 묻자 윤 장관은 “중수청은 형사사법체계를 70년 만에 개편하는 중차대한 일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806ac0c8512b59e83c5d8751bb792a9155cebe5243ca36016aad6e54015481c" dmcf-pid="FUycHiFYyp" dmcf-ptype="general">야당에서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전종민 중수청 차장을 비롯한 1급 수사관 7명이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편중됐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은 데 대해서도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p>
          <p contents-hash="96806c5726f80eebc373346065fc9fd8573d5fb634a8adeda80c45e9a249a013" dmcf-pid="3uWkXn3GT0" dmcf-ptype="general">검찰 출신 인력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는 만큼 실질적인 수사·기소 분리로 보기 어렵다는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 1인 또는 검찰청이 모두 가지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검찰을 둘로 나눠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으로 우선 안착시키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공수처와 중수청 통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5a7fd760bdd6a27b3766ca15e3ba193c033b2acd2d3d44577cccd28153d053" dmcf-pid="07YEZL0HT3" dmcf-ptype="general">남은 인력을 비검찰 출신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도 나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이를 거론하자 윤 장관은 “검찰 출신이라고 특별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수수사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조작수사, 암장수사 기법을 익혔던 사람들은 검찰에 남겨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15%는 경찰 출신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충원하고 나머지 10%는 내년도 신규 채용을 위해 비워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acb105df89543317667a2677bfbea611664de8b4af9531e4b8776c38a45d5e4" dmcf-pid="pzGD5opXCF" dmcf-ptype="general">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내년부터 교부세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보다 약 30조 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방재정의 탄력성 저하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정부의 재정 통제 강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063009eea398b6cafedc753fa5ad4b6151e9b2e5b7cb94e2b084ead0c37b2f6" dmcf-pid="UqHw1gUZht" dmcf-ptype="general">김은비 기자 demeter@sedaily.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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