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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 시작부터 조희대 '작심 발언'…떠날 때까지 '난타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2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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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Y7ElMGnQ7D"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6acfb0f055b84255ee6edf938e11ab6608b934ac2a0d279ab2c96e54528e2bed" dmcf-pid="GzDSRHLxzE"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날, 여야의 최대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대법원 국감장이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놓고, 국감장은 시작부터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p>
          <p contents-hash="69114d9c3fb1b26bdf3c3c18dfb363ff91973e2b62b27c52c3933de9bc5c8ad6" dmcf-pid="HqwveXoMUk" dmcf-ptype="general">첫 소식,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XBrTdZgRzc"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bd21fc93edd8aa4ea18dd394f4b49707aaf3d2a962f362efb311444a94f79a36" dmcf-pid="ZbmyJ5ae3A" dmcf-ptype="general">오늘(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p>
          <p contents-hash="3911cff940194dd5a807167f3ba67cc3058946e01d3beb74a6d597457de51a48" dmcf-pid="5Fam4SMVUj" dmcf-ptype="general">증인이 아닌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단 입장인 조 대법원장은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원장인 자신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건, '삼권 분립 훼손'이라고 인사말을 통해 직격했습니다.</p>
          <p contents-hash="993e5f59b777fbe658e957dfbba7a7e84474317df2bc29ec506e7cc837e6cc11" dmcf-pid="13Ns8vRf7N"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7e223ccc391091dabb5b966d7375b719d0437fcd069ebd1defa64f67addca62" dmcf-pid="t0jO6Te40a" dmcf-ptype="general">통상적으로는 인사말 이후 이석하곤 했지만, 범여권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자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를 지켰고, 여야 의원들은 날 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p>
          <p contents-hash="ba6f6dd6920073b914b372afa48cfc6ff1c32f665826ed690ec14c1c752383af" dmcf-pid="FpAIPyd8Fg" dmcf-ptype="general">[김의겸/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p>
          <p contents-hash="a11d54619b406dd27edb0df22c2635d6b5bf7dc420c6f6d73d40fe8bb5df9242" dmcf-pid="3UcCQWJ63o" dmcf-ptype="general">[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지요.]</p>
          <p contents-hash="459929c2eafb8314a5053e1f3cf9c248828dd21239b9ff407f26eedf7e94732c" dmcf-pid="0ukhxYiP7L" dmcf-ptype="general">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들어 반박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5189c31cd6f533542689fdece8bcc926decf0413caf198629cc881882a2b28de" dmcf-pid="p7ElMGnQFn" dmcf-ptype="general">[김기표/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너무 대통령과의 기싸움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p>
          <p contents-hash="57189b30ee6476c6d8afdbc5471fa71b8bf68af08082ed08c728ebe4fbb7f723" dmcf-pid="UzDSRHLxui"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p>
          <p contents-hash="e608b6468807c88901d2da3ae86efbfdb27e5c6273e6e78b8f2bb7fc29579f6a" dmcf-pid="uqwveXoMpJ" dmcf-ptype="general">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사전 협의 관례에 대해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85e37edab01b86e39b9547a124fa34cbc687c727e1a509b47dce744e4532135" dmcf-pid="7BrTdZgRFd"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온 것입니다.]</p>
          <p contents-hash="31abd71be898beb7d03c656b427c152e379a2b419091173d7a12fe0010e8eaf8" dmcf-pid="zbmyJ5aeue"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라고 질타했고,</p>
          <p contents-hash="d34071f177ee7c7d83b66133ef4fe4f2b23ef6d0936f860cca583251255a91c9" dmcf-pid="qbmyJ5aezR" dmcf-ptype="general">[박균택/민주당 의원 :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bfc850c4cd968f970c8fe0426f6a21f71aabd1022d2c83db649b3d85463bd63" dmcf-pid="BKsWi1Nd7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엄호에 주력했습니다.</p>
          <p contents-hash="4a623898faa148f1796236929d377c70131167411cd8e754e49daee8de3fea32" dmcf-pid="b9OYntjJ7x" dmcf-ptype="general">[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렇게 대통령 정부 여당에 의해서 흔들린 적 있었습니까?]</p>
          <p contents-hash="5dcf643fe99bffc922469586237acbe6b403de487c2c090082361c94dfd7012a" dmcf-pid="K2IGLFAiFQ"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후에 속개된 국정감사에는 건강과 사법부 독립성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무단이석'이란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9b33e52c53f997be666c352809e2342926afe13d302153e2f8a2b9b7633a869c" dmcf-pid="9VCHo3cnuP"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85519" rel="canonical"></p>
          <p contents-hash="dfabdc1aa0a80453fc76bc5d38f0b90958a79131c9ae045888a92685ddd7b6ba" dmcf-pid="2fhXg0kLz6" dmcf-ptype="general">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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