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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나온 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 관여 못 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0-06 19: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wJXn3Ghj"> <div class="video_frm" dmcf-pid="xhriZL0HCN"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6VOdHiFYTc"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Pcf3apEol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6VOdHiFYT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06/imbc/20261006195214421uodw.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9r46kavbthdkf99q?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y4bZi1Ndla"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WKuWMGnQCg"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a3eb01b2f9dae9ade68271d5b34228d89d57cd8572e5ba0a4f3573ee4c00fefa" dmcf-pid="Y97YRHLxvo" dmcf-ptype="general">12.3 내란 이후에도,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도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p> <p contents-hash="de2f18357ef0755a4334eb20c123d7c9859105ca1929b9140c9d820330f32a79" dmcf-pid="G2zGeXoMvL" dmcf-ptype="general">대법관 제청 논란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며, 미리 준비한 입장을 직접 밝힌 건데요.</p> <p contents-hash="b3f175b7136abc69a1d2d2135563f494dc7f1a42a00ad25cf39c7afac10af374" dmcf-pid="HVqHdZgRvn"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XfBXJ5aehi"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e35f64426030887f834acbd24938791ab9b03737260b7ceff871806d4bfd5f7d" dmcf-pid="Z4bZi1NdvJ"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길어지는 대법관 공백부터 사과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4357c8f5d60bd04f28c8b9c8086ee14aa4b4eac18167382fae873bce8201663" dmcf-pid="58K5ntjJCd" dmcf-ptype="general">피감 기관인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 준비해 온 인사말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3902d9162951ff6a005944588f4f9db480518f297c92ef51bcd77e1a868ab82f" dmcf-pid="1691LFAile"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0317b234f52bc325b55a9cd02ee1be0b1324131382a4bbd2b60c932012b3b3c6" dmcf-pid="tP2to3cnTR"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a274e915397754a738e545e7172d1a2514cf83db28b8fee3ecd4ab81c86e699f" dmcf-pid="FQVFg0kLyM" dmcf-ptype="general">지난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재제청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더니, 오늘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거부한 겁니다.</p> <p contents-hash="dd1d804bba6d652278c2e50e45546beb15fb39ca5912b1d0cfc66999d8ab6a7d" dmcf-pid="3xf3apEoSx"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a815fc19e5c7f1bccb1f6204e79efd19ad4879954464f0ee0687c21a13d4e1e" dmcf-pid="0q0vPyd8yQ" dmcf-ptype="general">대법관 후보 추천을 두고 청와대와의 협의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선 미리 써온 원고를 품에서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p> <p contents-hash="09939adebb23f869e152c58d7143b1f7d9500c4232b07fd90258e0853b23ceee" dmcf-pid="pBpTQWJ6WP"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c7094f5a26eea4eadde547ac77902532b1016b11d4cbd602a6c494381147de05" dmcf-pid="UbUyxYiPW6" dmcf-ptype="general">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고, 헌법상 이를 강요할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c46d168cafd6012ec1a28fbc9ac6c48bfbd950078ec47e15e2d8176cde499a40" dmcf-pid="uKuWMGnQS8" dmcf-ptype="general">그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을 협의해 온 것에 대해선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서였다",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존중해 왔다"며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p> <p contents-hash="8aaa250c223c91812690ecf83f92e3e6073988feb80a17e2f97a144c9778a900" dmcf-pid="797YRHLxT4" dmcf-ptype="general">또 대법관 제청 문제를 집중추궁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직격했습니다.</p> <p contents-hash="8a194fe1d1b7344a86ac07506469b93bc9df6352977d20ea2b5d8a74d393529d" dmcf-pid="z2zGeXoMCf" dmcf-ptype="general">MBC뉴스 변윤재입니다.</p> <p contents-hash="3537ba7d982244a7dcecb4d8487ef9f371622b697057bb4b8b02f3c249bf4715" dmcf-pid="qVqHdZgRTV"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장예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BfBXJ5aeT2"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d2f9592973675158aa8bbf9f1847b15b4ef5f57ce346c71f485cf79b13205d68" dmcf-pid="b4bZi1Ndl9"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장예은</p> <p contents-hash="f9591704ab85a1c2528046fd5c57527f5fc93eadb2445e63e6e8be008135cd34" dmcf-pid="K8K5ntjJyK"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contents-hash="e3e399ce75590805b57184e4fb258aedf17e793952e8a63e182ff48c6e7d3d81" dmcf-pid="9QVFg0kLT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6108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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