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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에 대통령 수사권? 여권 일각 검토에 공수처 "견제 퇴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0-06 18: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등 수사 대상 제외 논의에 공수처 '반발'<br>"견제 구조 퇴보…중수청·경찰 다 행안부 소속"<br>여권 일각서 '중수청에 대통령 수사권' 개편안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Jdm2lwvU"> <div class="video_frm" dmcf-pid="5RiJsVSrlp"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H6uUxYiPS7"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XAz7RHLxy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H6uUxYiPS7"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06/YTN/20261006183713935jang.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rrr7f1cxzjjr0bj0?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1eniOfvmT0"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7b46b2b23de81da5e6ab9bfce36e30538b9a51fe6f6f949580ef02f3d48d4c0" dmcf-pid="tdLnI4Tsy3"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 등을 제외하자는 여권 일각의 논의에, 공수처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f271fdb597b303ba25f85c2be5e58649a930fc6391a6337dab45052de6373858" dmcf-pid="FJoLC8yOhF" dmcf-ptype="general">대통령 지휘계통에 있는 기관에 수사를 맡긴다는 점을 언급하며 견제 구조 퇴보로 규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492f118260557e8f91c9344dd0098e6202c568a7599495b60e16b7feffdaabd" dmcf-pid="3igoh6WICt" dmcf-ptype="general">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0MJdm2lwS1"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3ab295af69703a09767f539b456c640610184241f54219243eead80ff21a253" dmcf-pid="pRiJsVSrh5" dmcf-ptype="general">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는 여권 발 방안을 두고, 공수처가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4825770322132addc4b68a7ee8b46b394e8ed38085c1a50e4a8f302ac54a1e4" dmcf-pid="UeniOfvmlZ"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정례브리핑에서, 중수청과 경찰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p> <p contents-hash="63ecf90a01e78a415a4c0633206d4768c2a3d6fd30fb356a2b99f84ac8106a28" dmcf-pid="udLnI4TslX" dmcf-ptype="general">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를 맡는 구조가 되는 거라며, </p> <p contents-hash="21a55201dc9d2656dda881ab5a04a0edba46467509b5db0b0183c4ef03fa659d" dmcf-pid="7JoLC8yOSH" dmcf-ptype="general">공수처의 독립성이나 국민 신뢰 측면 모두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p> <p contents-hash="a5191f4c0fb1a8849a63f769251de4e79114f8b87d3c453d84a5d720d9a5504e" dmcf-pid="zigoh6WITG" dmcf-ptype="general">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와 국회의원 등 입법부까지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p> <p contents-hash="c108ca1b64b817d4c57d8214526dee21f32ff3be7b5c5569787e5d43218dd888" dmcf-pid="qnaglPYCTY" dmcf-ptype="general">민주당 일각의 공수처 개편안은 여기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중수청으로 넘기고, </p> <p contents-hash="daa9bf5eacd0fee5cf071168a6ff20b4ff05bdac2daa53a5bb589f5b8be17f0f" dmcf-pid="BLNaSQGhyW"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과 수사관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견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53298e272c52e5cc05a7b6e7df4018907ebabf21bf213707322ce4b7b73b15e" dmcf-pid="bojNvxHlyy" dmcf-ptype="general">물론 공수처의 그간 실적을 고려하면 손질이 불가피한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p> <p contents-hash="a385cf620808b4445d0ecbbb4f97ae790a1ecd1fcabed4639b39830a00da63dc" dmcf-pid="KgAjTMXSlT" dmcf-ptype="general">연평균 기소 건수가 한 건을 겨우 넘는 데다가 지금껏 구속영장의 발부율도 20%에 그칠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4a554ff1c39b0653d566b44898bbe791ec4f8199b595c1a8abb7f4f37fcf9093" dmcf-pid="9acAyRZvWv" dmcf-ptype="general">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한 정치권 토론회도 예정된 가운데, </p> <p contents-hash="2f62091c938e376a33e51c9a8331caa68caf833e0d70ff0c6402c36bf2b48872" dmcf-pid="2PRMDbIkWS" dmcf-ptype="general">조직 효율성 제고와 정치권력 수사 중립성 담보라는 두 목표를 아우를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63305e5e2f9484cbc8bfb53c7d721571a34d72ba04a227d9cac899b230216626" dmcf-pid="VQeRwKCESl" dmcf-ptype="general">YTN 배민혁입니다. </p> <p contents-hash="8b198d6db19b25aeb6009364d973f836c05a3e69ff6d20b328f8c29b41691b1f" dmcf-pid="fxder9hDTh"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정욱 </p> <p contents-hash="ab70c1ca74f3c7f0058aa1ef6cce78384cce9d5107d7a9e87879ea55caca6848" dmcf-pid="4MJdm2lwSC"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박유동 </p> <p contents-hash="1f1427effbb9f00717988505ed197ae2a51a3941df0d98e20bbf788e27ae4173" dmcf-pid="8RiJsVSrlI" dmcf-ptype="general">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6eniOfvmCO"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PdLnI4Tshs"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QJoLC8yOlm"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xigoh6WIWr"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yZFt4SMVlw"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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