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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형일 "美원전, 국내절차·상업성 충족돼야 송금…ETF 손실은 송구"(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7: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초점] "알래스카 2000억달러 한도 명확"…MOU '45일' 문구엔 "오류 측면" 임대주택 재고 10%+α 목표…ETF 손실엔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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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1/20261006173559205gsqw.jpg" data-org-width="1400" dmcf-mid="WJopNKCE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1/20261006173559205gsq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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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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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이강 심서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100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에 대해 "국회 절차를 포함해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아직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현재 8% 수준인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10%+α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했다.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경부 1차관도 "정책 당국자로서 공무원이 지는 책임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재경부가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인사말씀에서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유가 장기화로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주택 119만 호의 신속한 공급과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원화 국제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h3 contents-hash="44594145c290bdfcd3f6c91bc3c960bce8fa3f3672ce9e84765aee9c79c2afe1" dmcf-pid="W2Xo1EKptK" dmcf-ptype="h3">"원전 100억달러, 국내 절차 거쳐야"…리스크 풀링 '5대5 유지'로 교정</h3>
 이 부총리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묻자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적 절차 등을 다 거쳐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원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파워'는 총사업비 1200억 달러 규모로 논의되고 있지만, 투자금 회수 시기와 규모 등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세부 내용을 받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를 우선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국회 절차를 포함해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송금할 수 있다며 "그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묶어 원리금을 회수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체 투자의 합계 원리금이 다 회수될 때까지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에서 1대 9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5대 5로 받아가겠다는 내용으로 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송금된 24억 달러에 대해서는 "텍사스 발전소 관련 자금"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이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충족된다고 검토됐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대응이 허술하다고 지적하자 "절대 허술하게 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협의를 거쳐 확정됐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이 집행됐다"고 했다. 이어 "24억 달러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가스터빈 등을 선발주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의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향후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PPA가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PPA 없이 투자하는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자 "사업자가 자체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쓸 계획이어서 수요자가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성이 훼손되면 정부 간 회의를 통해 다시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검토할 계획"이라며 "2000억 달러 한도는 명확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업성 검토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아직 사업계획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타당성이 떨어지면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개선 조치를 하거나, 그럼에도 추진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법상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한미 양해각서(MOU) 7항 원문에 '45일 이후' 송금하도록 돼 있는데도 정부가 즉시 송금하고 이를 '문구 오류'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그런 면이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는 계속 45일 이내로 논의가 됐고, 일본과도 동일한 문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찍 송금하면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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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1/20261006173559841yibe.jpg" data-org-width="1400" dmcf-mid="92mfIRZv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1/20261006173559841yib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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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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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09c39732e2705d0df9d708b899876d359a671cd39e260cef937afd800218a1bc" dmcf-pid="zuSMyopXZX" dmcf-ptype="h3">임대주택 재고 10%+α…서울 집값엔 "무겁게 느껴"</h3>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며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외곽 지역도 최근 들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8월 서울 지역의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며 "이런 것이 선행지표로,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에 대해서는 "오르는 부분과 내리는 부분이 있다는 가격 추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강남 집값이 주춤하고 외곽이 오르는 흐름을 두고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현재 8% 수준에서 10%+α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관리하려면 임대주택 재고가 10%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부동산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주거안정이 더 큰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2024년 193만 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집값 안정도 정부 목표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추구하는 방향 중 하나"라면서도 "시장 흐름을 인위적으로 목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임대 물량을 줄여 서민 주거를 불안하게 한다는 이종욱 의원의 지적에는 "매물이 나오면 자기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주거안정플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 규모 등 세제개편 기초자료가 부족했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직접 구한 통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는 수치여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홍보와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h3 contents-hash="26a2a42e1c14ee57d3404bb5d2a8b3b8be5a848d2f59d5cfe2dff96ea6ac0054" dmcf-pid="48tj0mfzZl" dmcf-ptype="h3">ETF 손실 "송구"…권대영 "공무원으로서 책임"</h3>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7월에 제도를 다시 개선했다"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13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이 부총리(당시 재경부 1차관)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사실을 거론하며 도입 과정에서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참석은 했다"며 "업계 참석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김 전 실장이 레버리지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 차관은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 결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이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정책 당국자로서 공무원이 지는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출시 시점 등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은 부인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레버리지 ETF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12월 30일 '새해 달라지는 것' 자료에는 없다가 올해 1월 6일 권 차관이 주재한 청년 투자 촉진 회의에서 처음 등장했다며, 그 사이 내부 논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줄였다. 이 부총리는 윤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축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능 조정과 최적화 방안은 주무부처, 기관 구성원들과 협의할 것이고 재경부도 이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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