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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24 해킹 피해 공지 30일 만 삭제…윤호중 장관 "규정 따라 적극 조치"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7: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호중 "정보주체 특정 안 돼 일반 공지"…행안부, 국정원 보고서 국회 제출 여부 재확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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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24 해킹 사고 이후 피해 공지가 팝업 게시 30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24 공지사항에는 피해 사실에 대한 공식 기록이 없어 피해자 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침해 조사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발생한 정부24 침해 사고를 집중 거론했다. 정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사고 대응과 국감 준비가 부실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24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팝업창을 30일간 게시한 뒤 삭제했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는 공지사항을 뒤져봐도 해킹 피해 사실에 대한 어떤 공식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팝업이 내려간 뒤에는 피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구제를 신청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행안부 측은 유출된 정보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아 개별 통지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호중 장관도 답변 과정에서 “정부24에 공지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정 의원은 공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피해가 없어서 구제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던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공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윤 장관이 과거 사례와 이번 정부24 해킹 사고를 혼동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정 의원의 질타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정 의원이 윤 장관에게 앞서 언급한 ‘개인 통보’가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것인지를 묻자 윤 장관은 “과거 했던 것에 대해서”라는 취지로 답했다.
 윤 장관은 “정보주체가 특정되지 않아 일반 공지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적극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조사 결과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이번 해킹에 인공지능(AI)이 악용됐는지 묻고, 행안부가 국정원의 최종 침해 조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측은 보고서에 시스템 취약점 등 보안상 민감한 내용이 담겨 의원실에 대면 설명으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AI 기반 공격이라는 결과는 없었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대략적인 구두 설명에 그쳤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질문하는 것”이라며 보고서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정원 조사 보고서의 국회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24는 지난 8월 17일 어린이포털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외부 공격을 받아 서버 11개의 메모리 덤프파일 등이 유출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36건과 전화번호 3건, 정부24 아이디·비밀번호 55건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24가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해킹 사고 자체뿐 아니라 사고 이후 국민 통지와 피해 구제, 조사 결과 공개 등 정부 대응 전반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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