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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진숙이 ‘5·18법률 개정안 발의’ 왜?···오월단체 “피해자 모욕 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7: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소속 11명, 지난 1일 공동발의 <br>유공자 명단공개·‘광주지역 운동’ 등 담겨 <br>“불순한 의도 깊은 분노와 우려, 즉각 철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ICKD8yOS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87f1acd42014231a16842aa5f0feb43840a730e644aa245afa263cb89698fb" dmcf-pid="VCh9w6WI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khan/20261006172345447iagc.jpg" data-org-width="1200" dmcf-mid="9mwuNKCE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khan/20261006172345447ia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월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ad4e5b16add8b1d93ebfc3c6b8045b0ff286d3e4c801fb15a4bd2c02c25098" dmcf-pid="fhl2rPYCTJ" dmcf-ptype="general">이진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3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오월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률안은 5·18유공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5·18발생 지역을 ‘광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c5b7eaaccff83e69523c7640749ed176b47a3efd711af088084a48e619aa7305" dmcf-pid="4lSVmQGhvd" dmcf-ptype="general">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6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관련 법률 개정안 3건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127ccb8e3667e947b2cba59c500693027fb02e2f31441431f08e6843c92dd72" dmcf-pid="8SvfsxHlle" dmcf-ptype="general">이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의원 등 11명은 지난 1일 국회에 ‘5·18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p>
          <p contents-hash="daacc2e95d1e9c7cf07cb3ef08fd174247f43cb7a394334d018b7009fbc3ba35" dmcf-pid="6YGQlJtWTR" dmcf-ptype="general">오월 단체는 이들 법률 개정안이 5·18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 및 보상금 등을 받는 관련자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0120930a9a07359917707112a9960a8ace5557b40cef7ee570649e8bdc97d75" dmcf-pid="PGHxSiFYvM" dmcf-ptype="general">5·18유공자 명단 공개는 5·18폄훼 세력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타 국가유공자 명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9ee7b08a5fc6ed4d2432704190bef826099eb47d24cad969b882e3d2c5577cb" dmcf-pid="QHXMvn3Ghx" dmcf-ptype="general">5·18을 ‘광주 관련 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문제다. 현행법은 5·18에 대한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259e4416dc7e9d85fde9c2b2af4f03b044f280ced0bd7de1080cd9e4dafda84" dmcf-pid="xXZRTL0HCQ"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주 관련 지역에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 오월단체는 “5·18의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고 지역적 연관성을 빌미로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9a1f629a215f3a9c735711e7de924e4b32392349fc6c6b15c6df9a4cd5462eef" dmcf-pid="yJiYQ1NdCP" dmcf-ptype="general">오월단체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회는 5·18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외면한 채 5·18의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일체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a479b2b90b8d89cf63ece642fd172d370649d92e2109064c8691fd20829aaa5c" dmcf-pid="WinGxtjJT6" dmcf-ptype="general">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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