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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국회·대통령, 제청에 관여 못 해”…대법원 국감서 여야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6-10-06 17: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EvzhQ9vP"> <div class="video_frm" dmcf-pid="KfDTqlx2C6"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Z4xw6WIlx"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BCNI0mfzh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Z4xw6WIlx"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06/kbs/20261006170856517exse.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4k8xa678gnwgwpgk?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94wyBSMVh8"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9e452a6166c1608e4e6adba4c5ea80f0f8ccebdab62d01cfe561d508f8d3a3c0" dmcf-pid="28rWbvRfl4"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6e08190023de338dbfcd0b1bf9275e48d269cd53f24bc4511830cd71aa0d637" dmcf-pid="V6mYKTe4vf"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도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854f6beb80ce76ae41423198489b5ab1529808319bdf1e11f0f0373083c64b14" dmcf-pid="fUnw5kb0vV" dmcf-ptype="general">여야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답변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p> <p contents-hash="4fdf76997ffa859e1bf480e5dcacb910389e4eac4494a4a514d52513a16c5690" dmcf-pid="4uLr1EKpC2" dmcf-ptype="general">김민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87omtD9UW9"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77c128ffc85ac381174ab4dea1c265860a2ac2a0046fcc77b401d98df6e11ed1" dmcf-pid="6zgsFw2ulK" dmcf-ptype="general">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9a67a8c73cebbe131b623a7fe58bb224907ede5b188217b6f9cb8fd566e679c5" dmcf-pid="PqaO3rV7Cb" dmcf-ptype="general">삼권분립·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일반 증인으로 질의를 받지 않고,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62d1fb2fa3a9128181c4866699a9591df23891e44882e1eb940737c1438b22a" dmcf-pid="QBNI0mfzlB" dmcf-ptype="general">[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지요?"]</p> <p contents-hash="261cd799fd9d32aa46975af0a238874d54850934b5eaff4638a55e553f9fc0dd" dmcf-pid="xbjCps4qhq"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아까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p> <p contents-hash="76c986d215e7bf1e8d2f4dce8789688b45c1a7c860756356cad581ccb689be5c" dmcf-pid="yrpfj9hDhz"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석이 허가되지 않자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앉아 대부분 질의에 침묵했습니다.</p> <p contents-hash="8ca463182525b68cbefc23a48844adce6fedf36e0f50ed588267f4c2d4b4a2a5" dmcf-pid="WmU4A2lwS7" dmcf-ptype="general">다만, 이어지는 대법관 재제청 관련 문제 제기엔 작심한 듯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d1ea64e3e0346740ad334b528b5f178984ed8401f8d319d1fd05e0a229047df" dmcf-pid="Ysu8cVSrWu" dmcf-ptype="general">국회도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3965726bc5afe6940ab9d00351ff47ec5e5e5370ac89498fe6826a71ab84caba" dmcf-pid="GO76kfvmlU"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037284f56dc3b2154a0434bec4a8eebbc8a5168ba2d24ffea7ca069bcd98c17" dmcf-pid="H3dkHjztyp" dmcf-ptype="general">또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전혀 협조한 일 없다고 관련 의혹에 반박했고,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도 부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ea546ce05908bd3b05c46ccc07145b07f1e3bad2dc3a4cf72fe19479b03f01ac" dmcf-pid="X0JEXAqFv0" dmcf-ptype="general">'정치를 하려는 거냐'는 질문엔 '모욕적'이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44d3aae7195e5d8142150a72162e3b532234dad45ef61dba2d0589af38f2a5" dmcf-pid="ZpiDZcB3C3" dmcf-ptype="general">[손솔/국회 법제사법위원/진보당 :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p> <p contents-hash="8edad5a49e205a5c3d1576fa90605d0ac9ab5081cc1269d15f3c33cb0b4e3cd2" dmcf-pid="5Unw5kb0CF" dmcf-ptype="general">[조희대/대법원장 :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또 서글픈 일입니다."]</p> <p contents-hash="6e2ae3596a86c983e9ce689a5a0c4bfbc4c8fa4c119f146c95f4f37ef202ab13" dmcf-pid="1uLr1EKpht" dmcf-ptype="general">여야는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질의에 답해야 한다, 사법부를 존중해 이석하게 해야 한다고 충돌을 이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450b01371c9fab451d41ae5a37431a1bd4b80634f23ada69fbd80a9fced47b08" dmcf-pid="t7omtD9Uh1" dmcf-ptype="general">[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일반 증인으로 앉아 있고 선서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p> <p contents-hash="53a6b57a5fed651636970c4cb3a94b8276860e2a5e75f17399ac161ea9560ba1" dmcf-pid="FzgsFw2uh5" dmcf-ptype="general">[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겁니까? 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p> <p contents-hash="5ee1d2f858f822864f87c1119e7e89b70aed88011e258702f28d059874669867" dmcf-pid="3qaO3rV7yZ"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오전 국감 뒤 조 대법원장이 몸이 좋지 않아 자리를 떠났다며, 관례대로 회의 마무리 때 다시 참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d3cf744df68b3138cf2fbabb0f46830576b439e0020873faff0d2950c679ff1" dmcf-pid="0BNI0mfzyX"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민혁입니다.</p> <div contents-hash="74399f0df1d0ee0111726a58a9064a7ffa3418bd23f683e862c08762473c1c8c" dmcf-pid="pbjCps4qhH"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이창준 유용/영상편집:이진이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ac0bc650dcace3d3790e972b7e8f24861a21c93afc498c2d0fb841a6be9d90c2" dmcf-pid="UKAhUO8BlG" dmcf-ptype="general">김민혁 기자 (hyuk@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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