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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경찰청장, ‘성착취 경찰 채용’에 “간과한 부분 있어…법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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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Gzalx2C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74709a8d40ad0a2be49c60e6b47e0bb3877feab551eb29531cb571cb5359f2" dmcf-pid="qdHqNSMV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khan/20261006122231199srfw.jpg" data-org-width="1200" dmcf-mid="7XS3Jmfz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khan/20261006122231199srf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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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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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e66e8cd3fefaac0c8bbdbb959cc7df614b652b191ef131f670d3ccb8104ee7f" dmcf-pid="BJXBjvRfSw" dmcf-ptype="general">서울경찰청장이 최근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임용 문제와 관련해 “법령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본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6aa675ccd3d04000a3b18743324ea3866d0330aaf2cf2011f8d9d7c81079936" dmcf-pid="biZbATe4hD" dmcf-ptype="general">고범석 청장은 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때 임용 자격이나 결격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경력자료와 수사 경력자료를 활용하는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라 회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면접할 때 이 자료가 없었다”며 “면접시 조회할 때도 확인을 못해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4003402b00d3dd652c18ffbca3756f4b68a4fcebb7fd36c8167c55a3f30bd3" dmcf-pid="Kn5Kcyd8CE" dmcf-ptype="general">2024년 4월 입직한 동대문서 소속 경찰관 A경장이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그는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공지능(AI) 앱으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수십개를 유포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958c0ec19ba686250469ec06c3ccd01edf22e8d121c2ba0fe9952dd1cf870a6d" dmcf-pid="9L19kWJ6Sk" dmcf-ptype="general">고 청장은 이와 관련해 “면접시 조회할 때 기소유예도 뜨긴 하지만 전산에 뜬 걸 전부 회보해줄 순 없고, 법에 기소유예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다”며 “법령 개정을 해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aa192d851e4d10e934efbb776b7cf10206db01d450498106688c07ac5feee9a" dmcf-pid="2ot2EYiPlc" dmcf-ptype="general">또 영화 &lt;암살자(들)&gt; 관련 명예훼손 고발 건은 종로경찰서에 배당된 상태라며, 출연 배우들에 대한 신변 위협 등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허진호 감독과 제작사 대표, 작가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 청장은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005e5430593b3f8214e0b4341c1d91b3963eadc22b4a8315d50a682ba515711" dmcf-pid="VgFVDGnQSA" dmcf-ptype="general">고 정창은 주연 배우 유해진씨 자택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들의 집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4일 배우 집 앞에 집회 신고를 했고, 신고대로 집회를 했다”며 “집회는 법에 따라 엄정히 관리할 것이고,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 등은 당연히 엄정하게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별히 유해진 배우나 소속사 측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바는 없고, 저희가 보기엔 현장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보인다”라며 “안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보호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39b1def6cf0b607ea6bea9ff84c8197e29b12aa5061cb8c8dbc83e85b80e54d" dmcf-pid="fa3fwHLxvj" dmcf-ptype="general">법무부 장관 후보 자리에서 사퇴한 김승원 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유죄로 바뀐 지난주 2심 재판 판결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 같이 포함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김 의원 관련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ee863ed82a75ddbcc756c82b4db85659dfb07ebaf41edc8b8b9812dd4ed23a8" dmcf-pid="4a3fwHLxhN" dmcf-ptype="general">한편 서울청은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발장 2건이 접수돼 서울청 안보수사부로 배당한 상태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7167409d0d99873833ba32f712328a73bc2b441516ba4624a5f0041d4dbab6f" dmcf-pid="8N04rXoMya" dmcf-ptype="general">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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