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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득 궁금] 금메달과 군대 사이… 다른 나라서도 ‘병역특례’ 논쟁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2: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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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스포츠 선수 병역특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위선양’을 한 만큼 병역특례가 온당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청년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될까. 나라마다 다른 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가 ‘문득 궁금’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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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 1대 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115546345cjct.jpg" data-org-width="2672" dmcf-mid="3QuJcyd8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115546345cjc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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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 1대 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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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만 메달 따면 병역 혜택?… 대만·이란도 있다
 6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를 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흔히 ‘군 면제’라고 부르지만, 병역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종목에서 활동하면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대체 복무에 가깝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은 5회 연속, 남자 축구 대표팀은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다. 야구 대표팀에서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6명, 축구 대표팀에서는 이미 병역을 마친 3명을 제외한 20명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됐다.
 하지만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아마추어·실업팀 중심의 다른 나라 대표팀을 꺾고 우승했다는 이유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축구 대표팀 선수 일부가 금메달 획득 뒤 ‘군 면제’를 언급하고 ‘전역모’를 쓰는 세리머니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국제 대회 성적을 병역 혜택과 연계하는 나라가 한국뿐인 것은 아니다. 대만은 야구 등 지정 종목 국가대표에게 별도의 보충병역 경로를 두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선수는 단기간 군사훈련을 받은 뒤 5년간 국가대표 소집 등에 응해야 하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성과를 거두면 관리 기간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
 이란은 혜택이 더 직접적이다. 2018년부터 병역 면제 대상을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이란 남자 농구 대표팀 선수들도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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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3월 18일 전북 임실군 35사단 충경신병교육대대에서 올해 첫 입영 신병 수료식이 열린 가운데 신병 교육을 마친 훈련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120515882xcqe.jpg" data-org-width="5000" dmcf-mid="92J138yO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120515882xcq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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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8일 전북 임실군 35사단 충경신병교육대대에서 올해 첫 입영 신병 수료식이 열린 가운데 신병 교육을 마친 훈련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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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는 정상급 선수도 ‘병특’ 대신 입영 연기
 반대로 뛰어난 성적을 내더라도 군 복무 자체를 면제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싱가포르다. 정상급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 등을 위해 입영을 미뤄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2년의 국가복무(NS)는 이행해야 한다. 2016 리우올림픽에서 싱가포르 최초의 금메달을 딴 수영 선수 조지프 스쿨링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2021년 입대해 2년간 복무했다.
 싱가포르 국적 니콜 리(32)씨는 “작은 나라여서 병역을 공통의 의무로 보는 인식이 강해 특정 집단만 면제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선수 생명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영 연기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핀란드 등은 군 복무를 유지하면서 선수들이 훈련과 국제 대회 출전을 병행하도록 지원한다. 노르웨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엘리트 선수가 심사를 거쳐 최초 복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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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싱가포르 육군. /싱가포르 육군 공식 사이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120518098wvyg.jpg" data-org-width="4861" dmcf-mid="2H7ws5aek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chosunbiz/20261006120518098wvy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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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육군. /싱가포르 육군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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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대신 승진·채용 우대하는 모병제 국가도
 징병제가 없는 국가의 경우 병역특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스포츠 성과를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기도 한다. 필리핀의 역도 영웅 히딜린 디아스는 공군 소속 군인으로 2016년 리우올림픽 은메달과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마다 특별 승진했다.
 인도에서는 군·준군사 조직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스포츠 쿼터’를 활용한다. 국제·국내 대회 출전 및 메달 경력을 채용에서 우대하는 방식이다.
 ◇“과도한 혜택” vs “성과 보상”… 해외서도 의견 분분
 징병제와 모병제를 막론하고 국제 대회에서 성과를 낸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이나 승진·채용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국가는 적지 않다. 다만 국가를 대표해 거둔 성과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나라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특정 선수에게 예외나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결국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보상과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한국만의 고민은 아닌 셈이다.
 인도인 사이 로힛 레디 발람(27)씨는 “인도에서는 메달을 딴 선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은 현금 보상이고, 부동산이나 공직 채용에서 우대받기도 한다”면서도 “선수의 메달이 국가에 미친 경제·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따지기 어려운 만큼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군 복무를 마친 시민권자 이모(29)씨도 “선수 입장에서는 병역특례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누구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 입장 역시 이해된다”며 “스포츠 성적을 이유로 누군가 면제받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왜 꼭 가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병역특례 기준을 53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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