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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빈 총’ 전방경계 선 군단 추가 확인…국방부 “기관경고” 방침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5 1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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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추석연휴 첫날인 지난달 24일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 부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kukminilbo/20261005113858034vfmj.jpg" data-org-width="640" dmcf-mid="G3ENmkb0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kukminilbo/20261005113858034vfm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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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추석연휴 첫날인 지난달 24일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 부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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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1군단의 최전방 ‘실탄 미장착(미삽탄)’ 경계작전 논란 이후 국방부가 전수 점검을 벌인 결과, 여타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한 ‘빈총 경계’ 사례가 대거 확인돼 군 당국이 해당 부대들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전담하는 육군 2·3·5군단 등 전방 대부분의 부대에서 K2 소총 등 개인화기는 물론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같은 중화기까지 실탄을 총기에 결합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서 온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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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본인들이 건설한 철조망을 넘어와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kukminilbo/20261005113859294xomx.jpg" data-org-width="640" dmcf-mid="HlCrvI6b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kukminilbo/20261005113859294xom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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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본인들이 건설한 철조망을 넘어와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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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지역의 경계근무 시 실탄을 장전하는 ‘삽탄’이 기본 수칙임에도 근거 규정 없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2군단 및 3군단 예하 22사단과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약 휴대와 결합 방식 통제를 관할하는 지작사에는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내리고, 상위 작전 지휘 기구인 합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업무 관리 체계를 보완하라는 의미의 ‘개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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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지난 8월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5/kukminilbo/20261005113900626nhyn.jpg" data-org-width="640" dmcf-mid="XugJAopX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5/kukminilbo/20261005113900626nhy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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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지난 8월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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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번 사태의 발단이 돼 지난 8월 직무에서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비롯한 일선 지휘관들에 대해 개인 징계 요구는 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탄통만 총기 옆에 두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자체 변경한 사실이 지난 7월 드러나 거센 안보 공백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개인화기까지 실탄을 채우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방부는 8월 전방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화기 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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