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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독파모’ 국감 AI현안 전면에…캐릭터챗 AI 안정성 문제도 검증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5 10: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 AI 주요 현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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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청소년 ‘캐릭터챗’ 안전성 등이 주요 AI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과학기술·ICT 관련 기관에 현안을 살핀다.
 AI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는 독파모·프런티어AI 사업 간 역할 중복 논란에서 비롯된 정책 실효성·공정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 대상 캐릭터챗 AI 등 서비스의 적절성 문제도 과방위를 비롯한 교육위원회 등에서 다룰 예정이다.
 ◆독파모·프런티어AI 뭐가 다른가…정책 실효성 문제 대두
 독파모와 프런티어AI 정책 현안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질 AI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독파모는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 가능한 모델 개발을 목표로 지난 1년간 총 6개 기업이 참여, 1~2차 경쟁을 거쳤다. 참가사에게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어 올해 정부는 대외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정부 지원 방식과 규모 변화가 필요해졌다는 취지로 프런티어AI 정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모델과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 AI 역량 확보 차원이 목표다.
 두 정책의 목표나 취지가 유사한 탓에 일각에서는 독파모 정책을 종료하고 프런티어AI 정책에 자원을 몰아주는 구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 독파모 정책 실효성과 정책 불확실성 문제가 대두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독파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배경훈 부총리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논란 진화에 나섰다.
 배 부총리는 “최근 독파모와 프런티어AI를 둘러싸고 여러 전망과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독파모는 계속돼야 한다”며 “동시에 프런티어AI에도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 배 부총리 설명이다. 독파모는 국내 기업의 AI 모델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고 산업·사회 현장에 국산 AI를 확산하는 사업인 반면, 프런티어AI는 대규모 자원과 투자를 집중해 세계 최상위 수준의 모델 자체를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둔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두 사업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독파모 역시 사업 출범 당시부터 ‘글로벌 파급력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내걸었던 만큼, 최상위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프런티어AI 정책과 목표가 일정 부분 겹친다는 것이다.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제출받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설명자료’에 따르면 독파모 관련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프런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통합·개편돼 반영된 됐다.
 내년도 해당 사업 예산은 총 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500억원이 프런티어급 AI 데이터 지원에 편성됐다. 올해 독파모 정예팀의 데이터 구매·가공 등을 지원하던 250억원 규모 출연사업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와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독파모와 프런티어AI를 각각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 예산안에는 독파모 개발 사업 등을 프런티어급 AI 데이터 지원 사업으로 ‘통합·개편·확대’한다고 명시돼 있어 두 사업의 관계를 둘러싼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AI 안전성 문제 대두…AI ‘캐릭터챗’ 서비스 기업 증인 채택
 AI 안전 분야에서는 청소년 캐릭터챗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방미통위 국감에에서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 요구 사유에는 ‘AI 챗봇 관련 위험성’이 명시됐다. 스캐터랩은 이용자가 AI 캐릭터와 대화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AI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제타’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AI 챗봇은 AI 업계에서 ‘캐릭터챗’이란 이름으로 소비되고 있는 콘텐츠 일종이다. 이용자는 캐릭터챗에서 AI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름과 성별은 물론 주변 특정 상황을 부여하면 AI가 그에 맞춰 캐릭터를 생성한다. 자신이 직접 생성한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즐길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국감 현안으로 ‘AI 챗봇에 빠져드는 아이들을 위한 선제적 보호대책’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부분은 단순히 AI가 유해한 답변을 생성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칭찬·공감 피드백을 반복하는 ‘보상 루프’, 관계 심화 유도, 지속적인 질문, 푸시 알림 등 서비스 설계 자체가 청소년의 체류시간과 정서적 의존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연령 확인과 유해대화 차단뿐 아니라 이용시간 관리, 과몰입 방지, 자해·성적 대화 등 고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이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국감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리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입법조사처는 과기정통부가 주요 AI 캐릭터챗 사업자의 안전조치 실태나 미성년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자율규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는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캐릭터챗 문제는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별 안전설계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유해대화 발생 및 위해 신고 건수 등 정량적 지표를 구축할지,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둘지도 질문거리다.
 AI 캐릭터챗 현안은 교육위 국감에서도 등장한다. 교육위 증인 명단에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를 비롯해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이관형 일레븐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모두 ‘청소년 AI 챗봇 서비스 문제’를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과방위가 AI 서비스의 안전·규제 측면에서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교육위에서는 청소년 이용과 교육·보호 측면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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