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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heTax] 이혼소송 취하 조건으로 재산 나눴는데..."증여세 내라" 날벼락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3 08: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증여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yqJm1LxHz">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51e816b63640f97b35f7ce5220b4c725de346726544395a6565c74ad9942de26" dmcf-pid="0WBistoM17" dmcf-ptype="pre">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pYbnOFgRGu"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3aa137664c919b02d24663a8c89eedc020fefa43273db2186ffd4f5e7e5967" dmcf-pid="UGKLI3ae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챗Gpt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3/moneytoday/20261003083544178zasb.jpg" data-org-width="1200" dmcf-mid="F3Lh3Pvm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3/moneytoday/20261003083544178za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챗Gpt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215289c6dcf59cc17a20e72bf012f10e1aa830334f53c32197d638faa5d4f3f" dmcf-pid="uH9oC0NdHp" dmcf-ptype="general">
           <br><strong>#A씨는 남편 박모씨의 오래 이어진 강압적인 태도와 폭행등을 견디다 못해 2011년 12월 남편을 상대로 한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박씨는 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A씨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이혼소송 취하 조건으로 2012년 5월에 A씨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 제시해 공증을 받았다. 공증 받은 같은 날 이혼소송을 취소했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으로부터 현금과 부동산 등을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받은 돈은 남편 재산 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금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과세당국이 부과한 증여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strong>
          </div>
          <p contents-hash="166a736781ab79225bfea113a9ac7d2d22ad5ba71551a2a5326c16f9b4c7892b" dmcf-pid="7X2ghpjJX0" dmcf-ptype="general">이 사례의 핵심쟁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이 재산분할인지, 증여인지를 가르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7ea54d9837c41fd3f965a19ad8c03429237aae36f85064d56b6efd6f8d4944a2" dmcf-pid="zZValUAiZ3" dmcf-ptype="general">A씨는 공증된 합의서를 단서로 남편에게 받은 돈이 A씨가 남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데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받았기에 증여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83a36fe861065a019845ec8c85a1841a33abd709709a4499cbd283a02d9df4c4" dmcf-pid="q5fNSucnZF" dmcf-ptype="general">합의안에는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그 어떠한 것도 제기할 수 없고 또 재산분할청구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확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만일 이를 위반할시는 그 책임과 혼인 파탄의 사건은 전적으로 A씨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명히 확약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p>
          <p contents-hash="0897d8409b5398917905349de0975cca6c04edc2caf4200d99b3de6d287cf5ef" dmcf-pid="B14jv7kLZt" dmcf-ptype="general">이 단서조항 자체가 A씨의 남편이 쟁점금액을 재산분할의 의미로 A씨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b9b1285bc9384884e8bf1090570e7aafa535c51e0b25e7c10ec21d83b4a9f374" dmcf-pid="bt8ATzEoZ1" dmcf-ptype="general">다시 말해 남편이 A씨에게 이미 쟁점금액을 줬기에 추후 남편인 자신을 상대로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를 달아논 셈이다. 이는 남편 스스로가 재산분할로서 배우자인 A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A씨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A씨의 남편 박모씨가 스스로가 재산분할의 의미로 지급한 돈이기에 증여는 아니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a25f0dda1ece1c7a7566d3e8c89a567b30cd646b95dcf464642e9d8e829c0453" dmcf-pid="K6cYqJXSY5" dmcf-ptype="general">그러나 조세심판원은 A씨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89b1e6e947d99fa1e38fec1c19ad0b48c8260d012441871c9b7eb9b7b1e2fb88" dmcf-pid="9PkGBiZv5Z" dmcf-ptype="general">우선 A씨와 남편은 실제로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A씨가 받은 금액은 이혼이 성립한 후 재산분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p>
          <p contents-hash="82fb6d899cd02dc5b0e1309e36bc4ac36b1234aa11c1127164ec31501826e376" dmcf-pid="2QEHbn5TYX" dmcf-ptype="general">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이를 곧바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p>
          <p contents-hash="127144ff6c4e7e3b908c22faa64fab982a202c0b11117e58e0ddb727ac7e8e36" dmcf-pid="VxDXKL1ytH" dmcf-ptype="general">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p>
          <p contents-hash="4abd9c349962c5d536e170752097978ae207519dc346dd74d1650250f1511830" dmcf-pid="fMwZ9otWZG" dmcf-ptype="general">특히 조세심판원은 돈을 지급한 목적과 당시 법률관계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p>
          <p contents-hash="5ff3168b8ff81dfaf7c18ac846d1a4eb22d489881d961d49a6a80a02e66c2b37" dmcf-pid="4Rr52gFYGY" dmcf-ptype="general">단순히 당사자들이 그 돈을 '재산분할'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재산분할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혼이 이뤄졌는지 재산분할의 법률상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따졌다. </p>
          <p contents-hash="66ffbb8d692865f62cbdf9658b4d33f21a429ca826850292bc19bc8118b6507a" dmcf-pid="8em1Va3GYW" dmcf-ptype="general">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래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하더라도 실제 약정대로 이혼이 이뤄져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2001.5.8. 선고)도 근거로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ec6697c19f445448af04d0738564de49af6ee3e8447be5c93051528114e2f6ff" dmcf-pid="6dstfN0HYy" dmcf-ptype="general">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A씨의 주장보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실제 지급 경위가 중요하게 고려된 셈이다. </p>
          <p contents-hash="f1054502a0f4feb6f7d480d6425a380dffaa3eb72b9fd05e1af07df37dadd265" dmcf-pid="PJOF4jpX1T" dmcf-ptype="general">현행 '민법'상으로는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쌍방 합의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2b354753895a4a25e4469b07242ed802230a3ede2ad86da2511d62a529cc0859" dmcf-pid="QiI38AUZHv" dmcf-ptype="general">따라서 남편이 A씨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재산분할금이 아니라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A씨의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p>
          <p contents-hash="87a53579597937451db9ff998d85719ae0da300661d7c0c88e805c64ef1932ea" dmcf-pid="xnC06cu5XS" dmcf-ptype="general">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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