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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세계속으로]사람 해고하는 AI…메타 소송에 '로보 보스 금지법'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3 07: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 캘리포니아주 AI 독단 해고 금지법 서명<br>AI 인사 조치시 인간 관리자 제검토 의무화<br>메타 전 직원들 "AI가 부당해고" 집단 소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9lgtiZvaT">
          <p contents-hash="87ee5b60724cf1998e069bbad9cdd1ee84e61923595c6cb5ccd769a17834a40d" dmcf-pid="22SaFn5Tgv"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평가해 독단적으로 해고를 결정하는 이른바 '로보 보스(Robo-boss)' 관행에 미국 사법부와 지방 정부가 동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초로 AI에 의한 단독 감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한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전직 직원들의 부당해고 소송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fe40ff6e0b035a69b7bcd469d48db7c7d46d48c3b24279c59d5e45556c646d" dmcf-pid="VVvN3L1y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3/akn/20261003073200490cgwf.png" data-org-width="745" dmcf-mid="blpl4O2u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3/akn/20261003073200490cgwf.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555cf6c570692f83d98fdb39e6e9baa02ce0aef453b897684c6f655d6c0431a" dmcf-pid="ffTj0otWNl" dmcf-ptype="general">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AI가 독단적으로 직원의 해고나 징계 등 중대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로보 보스 금지법(SB 947·No Robo Bosses Act)'에 최종 서명했다. 미국 내에서 알고리즘 인사 관리에 대해 인간의 감독과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첫 사례다.</p>
          <p contents-hash="6a729463b5513e99bc13acfb28476e92ab8720f183066a5941d469be2eda55d1" dmcf-pid="44yApgFYgh" dmcf-ptype="general">법안이 통과되면서 캘리포니아주 내 기업들은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ADS)을 활용해 직원을 해고·징계할 때 반드시 인간 관리자가 성과 기록 등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인사 결정에 AI 시스템을 주요 도구로 활용한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거 데이터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직장 내 휴게실, 화장실 등에 감시 목적의 AI 도구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 감정 상태를 추론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이다.</p>
          <p contents-hash="09382a27134774e820be526620254fd648ac39e333021f595db1f7908c6566b9" dmcf-pid="88WcUa3GoC" dmcf-ptype="general">정부 차원의 규제 입법과 별개로 산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AI 인사 시스템의 오작동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의 전직 직원 26명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adfe1c02fa92cb01efbbb47dba7db24415b73564d0ac194047d54cff7a7d42" dmcf-pid="6Lpl4O2u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3/akn/20261003073201804fgoc.jpg" data-org-width="745" dmcf-mid="KeHDzAUZ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3/akn/20261003073201804fg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3fbb4b565875fba2e9a53edb7a9d0a37f92c9e72487567bbfbd40f078b12fe" dmcf-pid="PoUS8IV7oO" dmcf-ptype="general">원고 측 소장에 따르면 메타는 사내 AI 시스템을 활용해 직원들의 키보드 입력, 이메일 전송량, 업무 활동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생산성 점수를 매겼다. 문제는 시스템이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병가나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소송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회사가 승인한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또 다른 관리자는 병가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감원 명단에 올랐다.</p>
          <p contents-hash="767c0f80cf1e8583ab89062cdcec223ff41be4ab0e2f68ea19e558745c3b0472" dmcf-pid="Qguv6Cfzas"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휴직 기간 컴퓨터 사용 기록이 단절되자 AI 시스템이 이를 단순 저성과자로 인식해 퇴출 대상으로 자동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타 측은 답변서를 통해 "인력 감축과 조직 관련 결정은 AI가 아닌 인간 관리자들이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내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b4e783cd2f1bec02a3997d3722b69ccca0ccf475bc860855bfe4023764cbd5e" dmcf-pid="xa7TPh4qAm" dmcf-ptype="general">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90%가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시·평가하는 알고리즘 관리 도구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그동안 테크 기업들은 AI 인사 도구가 인간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해 공정한 평가를 한다고 홍보해 왔다.</p>
          <p contents-hash="32beacb508a53b8a0337b6c3adf1bf19e519d9669308cbab96c21e54190e0a7e" dmcf-pid="y3kQv4hDNr" dmcf-ptype="general">그러나 메타의 집단 소송과 캘리포니아주의 입법 조치는 데이터 중심의 자동화 평가가 오히려 노동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CNBC는 "이번 메타 소송은 일자리와 노동 시장에서 AI가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주들이 직장 내 AI 관련 입법을 추진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c7f7e877f4403d833df24c7440b1e5aab23c92ae238fbb79d203373fdd95447" dmcf-pid="W0ExT8lwkw"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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