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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달앱 수수료 규제로 주문량 6.8% 감소 시 라이더 月수입 27만원 ↓"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20: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htldHlc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4ec071a6e83ed0452d12e1a24ba5f79a7a4a9b56dab4f6e49f649659614650" dmcf-pid="y34o8Hd8N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fnnewsi/20261002200342622xswp.jpg" data-org-width="800" dmcf-mid="QwyUWotW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fnnewsi/20261002200342622xs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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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dbcc29f5716aa1db0606e1efeb5c85230d70e529719a53cb967abb7b9021add" dmcf-pid="WREyD4hDoC"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배달앱 수수료 규제로 주문량이 6.8% 감소할 경우 라이더 월수입이 약 27만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eaf828192c70cf764a13f4c97c738dfce6d1b0e8ebe0266f2231d81ac7414808" dmcf-pid="YeDWw8lwaI" dmcf-ptype="general">2일 한국상품학회가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개최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토론회: 소상공인과 플랫폼의 공존'에서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수수료율 상한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플랫폼 생태계 특성상 다른 영역으로 비용이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fe576abfcf7eeb5b77e6c72730b48f471eabfb0fb39d95c0ddb4a02d8df8248d" dmcf-pid="GdwYr6SrNO"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주문 수와 객단가가 감소할 경우 입점업체의 순매출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12c0b564f537fd4d0e01b15602fe3b63e485c003c63fa945fc7c7eed44773c4" dmcf-pid="HJrGmPvmos"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발표에서 수수료 규제가 소비자 배달비와 주문량, 소상공인 매출, 라이더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24~2025년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자료를 토대로 라이더의 월평균 총수입을 약 395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주문량이 6.8% 감소하면 월수입이 약 27만원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bf00bcfdf4bb640a20c46006c6fad8c56fbe759190851c33c0fdebe958b9516e" dmcf-pid="XimHsQTscm"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수수료를 제한하더라도 물류비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배달비나 기타 부대비용 등 다른 형태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9e4fe7ff7f8ba50977ebfb282941b57e79e0b20711422c90e9f32a0c9d429fe4" dmcf-pid="ZahtldHlar"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교수는 플랫폼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자본력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기존 대형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수수료 규제보다 △라이더 안전과 보험료 지원 △배차 및 보수 산정의 투명성 강화 등 실질적인 보호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마케팅·정산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21cbe4245a311f95edbd7dec297a52a0837d4d200f4513c76109a66157fa5903" dmcf-pid="5NlFSJXSkw" dmcf-ptype="general">이유석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배달앱이 단순 온라인 정보 플랫폼과 달리 온라인 중개와 오프라인 물류 서비스가 결합된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b915a32df3b3333c53dc39e7ab271ad66ac8ed1fc06af43cf673abef556fd0a8" dmcf-pid="1jS3viZvkD"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앱스토어나 신용카드 서비스와 달리 배달앱은 주문이 늘어날수록 배송과 물류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다른 플랫폼 산업에 적용되는 가격 규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6f1eb624ca95b2570bc7937524f21f07fd3d43dd9b1a7d25068c8858cfa4967e" dmcf-pid="tAv0Tn5TNE" dmcf-ptype="general">그는 "참여자 간 기존 파이를 나누는 제로섬 방식의 수수료 상한제보다 생태계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며 "오프라인 물류 비용이 수반되는 배달플랫폼의 비용 구조와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b17d7807f336abb5819740d0e87c1a27c43fb329f78f9569bc1204f69c9f9b4" dmcf-pid="FcTpyL1ykk"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마케팅 지원, 정산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라이더의 안전·보험 지원과 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p>
          <p contents-hash="9842f4a95c1c9ca938bfcdcecff2239f3b29724b1708cd4c6505cec929062b4b" dmcf-pid="3kyUWotWjc"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 15%로 제한하는 규제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p>
          <p contents-hash="f93f0b6dd6f20b3ac40f284b96a783ac345b8fa6e0db5ad9c4b731d552bc675c" dmcf-pid="0EWuYgFYaA"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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