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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희귀약 환자지원 법제화…필수의료기기 국가 관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14: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마약류 불법 사용·유출 제재 강화<br>위조 화장품 판매 중단 근거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glk3QTsN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a901fcec6121fa44b6630b4ae3b08fbb901c5abea5128b2fba7039c6ce30c7"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02000203"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87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805f802e-6910-44b7-a427-1a3e0f9031fc" dmcf-pid="6xEiWbrNj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kukinews/20261002141258512ydvp.jpg" data-org-width="950" dmcf-mid="f7R9EXJ6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kukinews/20261002141258512yd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찬종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4ff48d6e20f95e0e469a7cb7ad5695d8fc1fb5a2f2984b6e5328c6294178d4d" dmcf-pid="PMDnYKmjg4" dmcf-ptype="general">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과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div>
          <p contents-hash="9a2d7344af91a905a640e1211c58c2eb0effa18e1a2dad6535395a4411427fdb" dmcf-pid="QRwLG9sAgf" dmcf-ptype="general">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5026e56a24f788482d897d6872434ee4a2d614a81bb74d89061523067d68a714" dmcf-pid="xeroH2OcgV" dmcf-ptype="general">약사법 개정으로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인도적 지원이 제도화된다.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를 지원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p>
          <p contents-hash="ac7990c13b9883a02e7e0552dade29205b24377adc17db43c02aaccc0998994c" dmcf-pid="yGbtdO2uN2" dmcf-ptype="general">희귀의약품은 환자 수가 적어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p>
          <p contents-hash="9d83693b2d24d6797d4b447ea6649846bd011e0f23127c045a79a2f8c320a349" dmcf-pid="WHKFJIV7o9" dmcf-ptype="general">의료기기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대체 제품이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182471f75dd259574bffe8e04db6cc82f01e4d7b8f9e269de13cc1b99df44592" dmcf-pid="YX93iCfzaK" dmcf-ptype="general">정부는 안정공급 협의회 등을 통해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기 공급 중단이나 부족으로 환자 치료와 진단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9dc7c5389b3ad198081ca7e5f28ffdb63107c6d31e0f5525646b3c3fbfa0d39" dmcf-pid="GZ20nh4qgb" dmcf-ptype="general">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와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마약류취급자나 종사자가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2347ad77fd653dcd74ebd5b59f26599a6dcdbefec2aea557f76b9a07e6c4b4d9" dmcf-pid="H5VpLl8BcB" dmcf-ptype="general">마약류를 허가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처분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p>
          <p contents-hash="219a158f59fdc022d41b1b856100d27a2a7be971eb6cbb74fb693ef97916b548" dmcf-pid="X1fUoS6bcq" dmcf-ptype="general">화장품법 개정으로 위조 화장품의 판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6ebf90aad81e76cdc8750a18b634c5ce68b2f4d08326b06a307b1411e076985f" dmcf-pid="ZUxbcGe4gz" dmcf-ptype="general">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센터는 국가별 화장품 규제정보 제공과 수출 관련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b18732f18d7cc9153c924341c566a55269ea9d7ad123b219660ae137792ae60" dmcf-pid="5uMKkHd8o7" dmcf-ptype="general">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의 치료권 확보를 비롯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마약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률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202ea4174ef9adb7b5f1129c7bbe8dd8422d1a7b23025a838c256600e4b62c" dmcf-pid="17R9EXJ6cu" dmcf-ptype="general">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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