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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사·기소 분리 첫날…공소청 '차분' 중수청 '분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6-10-02 13: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산 공소청 직원들 새 간판 '찰칵'…"아직 실감 안 나"<br>중수청 사무공간·인력 정비 계속…새 체계 조기 안착 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pdHURYCX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29da4507da315c70e4b16bae9a6ce48423c6b0b0391c5c9ebe6a712c8b8941" dmcf-pid="VUJXueGh1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소청 체제가 시작된 첫날인 2일 오전 8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광역·지방공소청 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2026.10.2 ⓒ 뉴스1 박서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NEWS1/20261002132959245xtaf.jpg" data-org-width="1400" dmcf-mid="X1aejWMV5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NEWS1/20261002132959245xt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소청 체제가 시작된 첫날인 2일 오전 8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광역·지방공소청 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2026.10.2 ⓒ 뉴스1 박서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38c59121644a36b0cd606bb7b483ee13e7cd01d6b52e59a8a000790cb3228b" dmcf-pid="fuiZ7dHltN" dmcf-ptype="general">(부산=뉴스1) 박서현 임순택 기자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첫발을 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지만 두 기관의 첫날 풍경은 사뭇 달랐다.</p> <p contents-hash="4f09490a82c2666498641d8e63186b24168a6dc8f1d47fbf61d0047f7d998aa6" dmcf-pid="47n5zJXS5a" dmcf-ptype="general">기존 검찰 조직을 토대로 출범한 부산공소청은 비교적 차분하게 첫날을 맞았다. 반면 새로 조직을 꾸린 부산중수청에서는 사무공간과 행정체계 정비가 이어지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p> <p contents-hash="d8b793eb3bc73f385f2b6e4957dcbe608194bf59d98f6b9c09b33bcfa21241ea" dmcf-pid="8zL1qiZvHg" dmcf-ptype="general">"아직까지는 크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바뀐 체계에서 직접 근무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3abe3939c8434e6d4a18e77136d2a638bdf33edbbe1a14c2e81ef350d0ecc7f1" dmcf-pid="6gWMaTQ9Zo" dmcf-ptype="general">이날 오전 8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광역·지방공소청. 직원들은 새롭게 바뀐 간판 아래로 하나둘 출근했다.</p> <p contents-hash="d21cbee8d2581e51ecc3ea6212916e9e6a17bbcf02b091816f282712d6c16083" dmcf-pid="PaYRNyx2YL" dmcf-ptype="general">불과 며칠 전까지 부산고검·지검으로 불렸던 청사 외벽에는 '부산광역공소청·부산지방공소청'이라는 새 기관명이 자리 잡았다. 일부 직원은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꺼내 새 간판을 사진으로 남겼다.</p> <p contents-hash="de1c14d6f79d11212cef275e0be55b4c796b0058bfe2542a989ec58e8b643465" dmcf-pid="QNGejWMVGn" dmcf-ptype="general">한 직원은 "택시를 타고 출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검찰청으로 가달라고 했다"며 "이제 공소청인데 아직 입에 붙지 않는다. 그래도 잘 적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cc0727013a55bb8f5bfd92ac278aea31ca30df3ef33fdec218ba5f12606e22" dmcf-pid="xjHdAYRfGi" dmcf-ptype="general">업무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부산공소청의 한 검사는 "제도가 크게 바뀐 만큼 처음에는 업무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은 있다"며 "새로운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d567efa3f470dccc6610176c901d7f95fd5c34d9ca4ad62dfbb45088dc325c" dmcf-pid="ypdHURYC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소청 체제가 시작된 첫날인 2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중대범죄수사청 사무실 전경. 2026.10.2 ⓒ 뉴스1 임순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NEWS1/20261002133001803euuq.jpg" data-org-width="1400" dmcf-mid="KKvmyBwa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NEWS1/20261002133001803eu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소청 체제가 시작된 첫날인 2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중대범죄수사청 사무실 전경. 2026.10.2 ⓒ 뉴스1 임순택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b68085deafd392efb3d949f524e6bdb3483ca4c19d5b844ac0c3c60c8e1e94" dmcf-pid="WUJXueGhHd" dmcf-ptype="general">같은 시각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중수청은 신설 기관의 첫날답게 분주했다.</p> <p contents-hash="2e77295fb4ddc881e32f0ec82cdebfa4838bdbab4078745bb89cfbaea0005269" dmcf-pid="YuiZ7dHl1e" dmcf-ptype="general">직원들은 보안시스템 이용을 위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했고 청사 입구에는 대기 줄이 이어졌다. 사무실 곳곳에는 정리가 끝나지 않은 서류 상자와 컴퓨터 집기가 놓여 있었다.</p> <p contents-hash="611e163942372c738eacb47494cc878c4b4f0e7c4241b81806ed3cf813658d9b" dmcf-pid="G7n5zJXSXR" dmcf-ptype="general">점심시간에는 승강기 앞에 직원들이 몰렸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고층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은 비상계단을 이용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35d268cc325cb6c9604b1c0eaea9bf2a8ad1a8f5fd8a1f667be11259642d1fa" dmcf-pid="HzL1qiZvYM" dmcf-ptype="general">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을 우선 충원해 출범했다. 나머지 인력은 추가 채용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2d8272d713ca0591f38460c51c49357c11cb852c196af7f4d459867f42a509f" dmcf-pid="XOUAI0NdHx" dmcf-ptype="general">두 기관의 동시 출범으로 부산지역 형사사법 체계도 수사·기소 분리 체제로 전환됐다.</p> <p contents-hash="bbd9ca58651ad55fd569329b7b919a37a3bcdfe07e1c2f50bc719f2a4c590235" dmcf-pid="ZIucCpjJGQ" dmcf-ptype="general">공소청은 직접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공소제기와 공소 유지 등에 집중한다. 직접 수사 기능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 전체 정원 1만 706명 가운데 2294명이 감원됐다.</p> <p contents-hash="3aa5c8a6439cd3e940cf1c7ac4104764754699084f6c9bbef8eb3add3a85d006" dmcf-pid="5C7khUAi5P" dmcf-ptype="general">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 영장 청구권과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 권한은 유지된다.</p> <p contents-hash="7cf873a935041f21bffdc78ae8156579bc35cedfbd1e2aee16cb392b68a552ef" dmcf-pid="1hzElucnG6" dmcf-ptype="general">부산고검은 부산광역공소청으로, 부산지검은 부산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됐다. 초대 청장은 각각 이종혁 전 부산고검장과 김남순 전 부산지검장이 맡는다.</p> <p contents-hash="a94076719879a98a0072d2e2d7cc6343be08073cb524f63039809ccd840d95b4" dmcf-pid="tlqDS7kLG8" dmcf-ptype="general">검찰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넘어갔다. 부산중수청은 정원 322명 규모로 부산·울산·경남의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 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p> <p contents-hash="fe185619c7f79b4be583eb959c263898661ed6204a1454084c8501f090ab103c" dmcf-pid="FSBwvzEoH4" dmcf-ptype="general">초대 부산중수청장은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맡았다. 김 청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특검보 등을 지냈다.</p> <p contents-hash="691142d4562471be3c30b334fd4373e43b099d19ebd22951324f903e3c2f57a4" dmcf-pid="3vbrTqDgtf" dmcf-ptype="general">다만 중수청이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사체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금융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355903bfe46e1958fd506683636b0f0de9c701b03d997270243bc3b9c46d72e" dmcf-pid="0TKmyBwaYV" dmcf-ptype="general">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일부 사건에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이미 수사를 시작했거나 송치받은 사건은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간 종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04f0866d85ade9a1c721759877490e4d4f2f03af9201258c6a760d8493962f" dmcf-pid="py9sWbrN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중대범죄수사청과 부산광역·지방공소청 간판. 2026.10.2 ⓒ 뉴스1 임순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NEWS1/20261002133003669zits.jpg" data-org-width="1332" dmcf-mid="939sWbrN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NEWS1/20261002133003669zi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중대범죄수사청과 부산광역·지방공소청 간판. 2026.10.2 ⓒ 뉴스1 임순택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5a775cdcf6e4a12810f2f7952e0910262d8a9c99d14493596fd7aada091908e" dmcf-pid="UnvPLl8BG9" dmcf-ptype="general">wise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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