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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사 대변혁] ①檢 문 닫고 수사는 남아...수사 지연에 "지친다 지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07: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文 정부 검찰개혁 이후 '수사 적체' 고질화<br>검찰청 폐지로 경찰·중수청으로 사건 집중<br>고소 사건 1위 '사기 등 경제범죄' 적체 심각<br>경찰 역량은 아직...수사 지연 가중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N5ysL1yCA">
          <p contents-hash="ce2b875ade9a8dfacd0a883ad36fca3094a4406fbcd5ddadad80515278d7753a" dmcf-pid="0j1WOotWhj"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었다. 모든 수사권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어갔지만 두 기관의 수장들, 공소청장과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다. '개문발차'한 형사사법의 대변혁은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아이뉴스24는 현장에서 국민을 변호하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 20명, 공소청 및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변화를 짚어봤다. 수사지연, 사건 관할, 수사 통제와 권리구제 문제를 총 3편으로 나눠 전한다.[편집자주]</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c5a1709a871b69dd7e4c78389b17bb217308ada67e1cf52e8cd4f5d202760a" dmcf-pid="pDpZSAUZ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 9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지우고 있다. 2026.9.29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inews24/20261002070915980xfco.jpg" data-org-width="1203" dmcf-mid="5e8PbZiP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inews24/20261002070915980xf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 9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지우고 있다. 2026.9.29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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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4eecc92687b81cce538e697d4a4ff5654ef0aa0b64daf7a85c6ddea8460bca5" dmcf-pid="UwU5vcu5ha" dmcf-ptype="general"><strong>"제가 올해 수사 사건을 6건 수임했거든요. 다 3월 달 안쪽으로 수임한 사건인데, 이 중 끝난 게(기소 또는 불기소) 한 건이에요. 옛날 같으면 3개월 안에 절반 이상은 검사들이 끝냈거든요. 안 끝나요. 피해자나 피의자나 이게 제일 미치는 거죠."</strong></p>
          <p contents-hash="59db9c997c2bf0b9f8d83b2331099b6fba7a305b44ed21489f88b5ad6b1d017d" dmcf-pid="uru1Tk71Wg" dmcf-ptype="general">서울 서초동에서 중견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A변호사는 이렇게 토로했다. 1일, 그를 비롯해 아이뉴스24가 만난 대부분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을 "수사 지연"이라고 지목했다.</p>
          <p contents-hash="52561417c454c9757111519dba1d90c15517fb188cd4134d7650db86594cd42f" dmcf-pid="7m7tyEztSo"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는 현격하게 떨어졌다. 2022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사건 처리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연된 사건이 2017년 18.8%에서 2021년 26.9%로 증가했다. 2022년 3월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74.3일이었다.</p>
          <h3 contents-hash="221bb082141c23aba91b56dcff8f014f25d1e63bf5d6fe0897474265a3c3b464" dmcf-pid="zszFWDqFSL" dmcf-ptype="h3">공소청, 송치 3개월 내 기소여부 결정...문제는 '수사 지연'</h3>
          <p contents-hash="dd77bc0b8c0e72885881f132f85a2886f10bed97d2f5f43b7c778111a0999848" dmcf-pid="qOq3YwB3Wn" dmcf-ptype="general">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한을 수사와 기소 단계별로 정했다. 제23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57조는 검사가 해당 사건을 송치받거나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c5898670250910f3ccf81005a0f23fe20ddeb8f4d9ab82d1d98605af9c49ddfe" dmcf-pid="BIB0Grb0Ci" dmcf-ptype="general">다만 부칙에 따라 두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는 새 처리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계별 기한을 명시했지만, 기존 적체 사건의 대기를 줄이려면 별도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셈이다.</p>
          <p contents-hash="c4ac1dfd5b3f0681a6841d0d6211b9c3e8cbe5cebc5c2c973d676cb19dd41b55" dmcf-pid="bCbpHmKpWJ" dmcf-ptype="general">역시 서초동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B변호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무고 사건을 수사지연의 예로 들었다. 부동산 개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업체를 변호하고 있는 사건으로, 업체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B변호사는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전에도 증거 없이 고소를 남발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무고성 고소"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61526482aaabc4df82a23ab769ea638c5571faad1e1c551a57e36e65804d9ba" dmcf-pid="KhKUXs9UCd" dmcf-ptype="general">B변호사는 "무고 사건 고소인 조사를 해놓고 4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예전(검수완박 전)에는 3개월이면 기소여부 결정이 끝났을 사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B변호사가 제공한 녹음파일에서 경찰은 "피고소인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관련 사건이 재판 중이라는 반박도 했다. B변호사와의 고성이 몇 차례나 오간 끝에 담당 경찰은 "소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B변호사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다. 사기 사건 중 1년 넘게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도 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ffa3aaddb704144a70dde6cbee3ed9d1eab3084e963b041a31683a415ef7eaf" dmcf-pid="9l9uZO2uye" dmcf-ptype="general">수사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주요 범죄가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다. 경찰청 '2025 범죄통계'에 따르면, 고소를 수사단서로 한 사건 41만8752건 가운데 사기가 14만9085건(35.6%)으로 단일 죄종 중 가장 많았다. 횡령과 배임까지 합하면 17만537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5d2b5fbe6b3569322494eccbaa2691b421cbb300aeb12a19772f2501c1287e49" dmcf-pid="2RSmNPvmlR" dmcf-ptype="general">수도권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지능팀 간부는 "단순 차용금 미변제 사기뿐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다단계 등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필수적인 복잡한 사기 고소가 급증해, 수사 병목 현상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15fe5943c0f2445802f7041c8121aebc1b5bb5b97d49908fc49a2270e7145a" dmcf-pid="VevsjQTs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수본부장 등 전국 경찰 지휘관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회의는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2026.10.1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inews24/20261002070917446ylhd.jpg" data-org-width="1279" dmcf-mid="1uZTmn5T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inews24/20261002070917446yl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수본부장 등 전국 경찰 지휘관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회의는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2026.10.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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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12192e8d43f3f01f54b7b0734af04066115a3277b3ebd1e0736182b7892297cf" dmcf-pid="fdTOAxyOWx" dmcf-ptype="h3">사기 등 지능범죄 수사 3건 중 1건, 6개월 넘겨</h3>
          <p contents-hash="a703a1767e7b189dd160217e3f368509e0c979fde5ea70b94abe88b57fac5c2c" dmcf-pid="4JyIcMWICQ" dmcf-ptype="general">감사원이 2025년 11월 공개한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입건된 사기 등 지능범죄 사건 가운데 수사기간이 6개월을 넘긴 비율은 33.5%였다. 경찰이 같은 해 처리한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 사건 12만878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84.7일이었고, 31.8%는 3개월을 넘겼다. 1년 이상 걸린 사건도 1812건이었다. 경제범죄가 집중되는 지능팀의 보완·재수사 평균 처리기간은 102일, 통합수사팀은 95.6일이었고 통합수사팀 사건 중 3개월을 넘긴 비율은 37.2%였다.</p>
          <p contents-hash="4ab12b60442dbdf5e43c591c67982a1d009230e7abe03ed5aeb42cbe0e42dab9" dmcf-pid="8iWCkRYCTP"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경찰의 1차 수사 평균 처리기간 56.2일에 보완·재수사 평균 처리기간 84.7일을 더해 실질적인 전체 수사기간을 평균 140.9일로 추정했다. 다만 경찰청은 검찰 요구에 따른 보완·재수사는 1차 수사가 끝난 뒤 진행되는 별도 절차인 만큼 이를 경찰의 사건 처리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4e62078ac3a032a176e2b67d506b1c99fb3e0efccdf151f1185292dc2a9aaa7" dmcf-pid="6nYhEeGhW6"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검토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처리하는 평균 기간은 2023년 107.5일에서 올해 6월 56.6일로 줄었다. 그러나 불송치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지난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2만1788건 가운데 1518건(6.9%)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불송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4e707e85bd5b4f00b4e78fca2b9a36b61de46dfa459fdd51e91157edd44e03c" dmcf-pid="PLGlDdHlv8" dmcf-ptype="general">새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되고 수사지연 문제는 더 가중될 거라는 전망은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 전부터 법조계와 경찰 실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경찰 등 수사기관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다시 경찰이나 중수청 등으로 이첩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a6614e9df57f6aab34136e6a1ea86aa80636d8392f15a0a432333d7fbc0f373" dmcf-pid="QoHSwJXSC4" dmcf-ptype="general">검찰 지청장 출신으로, 서초동에서 형사전문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C변호사는 "기존 사건이 새로운 기관으로 이첩되면 배당과 새 담당자의 기록 검토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연된 사건의 처리기간이 기관 전환 과정에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7a2c9bb9c34c3ecf71685f090cf6e995d9b8465fbe92286002c43668bef25e" dmcf-pid="xgXvriZv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소청 출범을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서울광역공소청이 새겨진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6.10.1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inews24/20261002070918821mvat.jpg" data-org-width="1202" dmcf-mid="t6wNebrN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inews24/20261002070918821mva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소청 출범을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서울광역공소청이 새겨진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6.10.1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e107a6bb5426f529ca9fedadb674ce52a930452dcb4ed55d645d3e61f8eac89b" dmcf-pid="yFJPbZiPWV" dmcf-ptype="h3">검찰에 남은 16만건…담당 바뀌면 기록 검토부터 다시</h3>
          <p contents-hash="b569acdc9d49fc071114940d6e3db1e7c67768a85fd15aff0ad05c9352df8ff1" dmcf-pid="Wru1Tk71W2"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이 지난달 3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미제사건은 총 16만 5020건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과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던 사건,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던 사건들이 포함됐다.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당사자를 단순 집계로 종합해보더라도 33만명 이상, 복수 피의자나 피해자를 고려한다면 사건 관계인은 최소 40만명에서 5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d5e0f63fbcbb87ae9fcea5d5f0df81e732ed694d0a97f1afc555c1f517703cc7" dmcf-pid="Ym7tyEzth9" dmcf-ptype="general">다만 이 사건이 모두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후 처분된 사건을 제외해야 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최대 90일간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435e910d5897c00264256301a51bc702cdc7916176c90c90641ac034fce4ff7" dmcf-pid="GszFWDqFWK" dmcf-ptype="general">사기 등 경제범죄의 경우 수사지연 사태는 앞으로 더욱 가중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경제범죄 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통계에 따르면 경제통합수사팀의 경우 2021년 4402명이던 것이 2025년 6880명으로 보강됐다. 그러나 경제사범이 폭증하면서 같은 기간 대비 수사관 1명당 보유 사건은 18.2건에서 28.6건으로 약 5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43f9c20e6be44d1b2409dcbcbf149d1bb36f1222db3a72dc94cb889981d8fcf4" dmcf-pid="HOq3YwB3Sb" dmcf-ptype="general">형사전문 변호사들은 단순 인력확대만으로는 수사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 출신의 D변호사는 "경제사건은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그런 능력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df6a3050e8fcef4d57dd9fdc2faafba6220378a6f97464aa4b561fb8647b90a" dmcf-pid="XIB0Grb0TB" dmcf-ptype="general">경찰도 수사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접수 후 수사가 3개월을 넘기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수사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고소·고발 사건 역시 접수 후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되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지난 6월에는 하급심 판례 약 100만건을 인공지능 시스템에 탑재하고 기존 수사지원 AI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38f6df2f9eb487e8f994b4e4a83de84fc825356c03b4d3501a1cdcb01aed30" dmcf-pid="ZCbpHmKp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건물에 입주한 변호사 사무실 모습. 2026.4.3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inews24/20261002070920209wrxi.jpg" data-org-width="1098" dmcf-mid="Fp6K0vPK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inews24/20261002070920209wrx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4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건물에 입주한 변호사 사무실 모습. 2026.4.3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4b389659ba826f6da7f57e39dd0ba6654f846a86c4de6f6687d1fd1bfea62a68" dmcf-pid="5hKUXs9UCz" dmcf-ptype="h3">"수사지연, 인력만 늘린다고 능사 아니야"</h3>
          <p contents-hash="ec398047ee5d3911b3af73070f5d0f2c4f2530c7bebea20f62c78de18c59bcfc" dmcf-pid="1l9uZO2uC7"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그러나 상당기간 동안은 수사지연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장검사는 "경찰의 수사지연 대책 방향은 인력 증원과 보고, 감찰"이라면서 "범죄와 수사, 특히 경제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보인다"고 했다. 그는 "경제범죄의 경우 형사법만 알아서는 안 되고 민법과 상법, 경제법, 자본시장법 등 특별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fdf2a7b3ec71f713eda9e27f98e3674b88e525c25d3befe30adaedf1f135129" dmcf-pid="tS275IV7lu" dmcf-ptype="general">서울지역 로스쿨 교수 출신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현재 경찰관의 임용과 육성 방향은 아예 이런(상사법이나 경제관련법) 부분이 배제돼 있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경찰의 임용과 육성 시스템을 먼저 개선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고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c1b45cf36e98df3df675e80ecb3157358146ddf0bfe8fe4a54af20912eea4d1" dmcf-pid="FvVz1CfzyU" dmcf-ptype="general">경찰은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정례기자 간담회에서 "경찰만이 수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부적격자를 수사에서 제외하고 유능한 수사관에게 합당한 포상이 주어지도록 함으로써 역량을 중심으로한 인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d62bcdfb1d869a9f495945709582563e505e15995b0c4ace2289f03452bf4bda" dmcf-pid="3Tfqth4qWp" dmcf-ptype="general">/최기철 기자<a href="mailto:lawch@inews24.com" target="_blank">(lawch@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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