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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산업부, 1666억 규모 AI반도체 R&D 집행 ‘0원’, 360억원 불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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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bpLbrN0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1cc95d3f2e7268e66b02be6ed4843a073afe6c03f616e1f35eccd062f911a9" dmcf-pid="5bjiWjpX0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donga/20261002060145190amfe.jpg" data-org-width="1600" dmcf-mid="HbLgXEzt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donga/20261002060145190amf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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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3c6c386e0d0a4c2452a0bf6cfc21ea4f86282e7604897fefda82ebc001c4166" dmcf-pid="1KAnYAUZ7z"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자동차와 가전·로봇·방산 분야에 탑재할 국산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집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에 약 166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된 예산이 없는 것. 야당은 “정부가 AI 강국을 내세우며 속도전을 강조했으나 정작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만 했던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div>
          <p contents-hash="787cdfa4280a35a40a473f80cf0c1155c7e09daae2023721d7dbbfda998982af" dmcf-pid="t9cLGcu5z7" dmcf-ptype="general">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의 월별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의 집행률은 올 8월 말 기준 0%였다.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1665억5400만 원이나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p>
          <p contents-hash="f09e8fa3d9a43c5c67c8a885ad7f33f5d029244efbc623b28c45bfe15058c1e8" dmcf-pid="F2koHk71Uu" dmcf-ptype="general">‘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자동차와 가전, 로봇, 방산 제품에 탑재될 국산 AI 반도체와 모듈, AI 소프트웨어를 수요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산업부는 올 6월 공고를 거쳐 7월에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이 지연되며 예산 집행도 늦어진 것.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사업 설명 자료에서도 이번 사업의 예산 중 360억2400만 원(21.6%)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p>
          <p contents-hash="22372fc06038ea31e5f0adea4fbd3eaad7d71479ec865e6e8dc7ea981f4242cc" dmcf-pid="3VEgXEztFU" dmcf-ptype="general">연계 R&amp;D 사업들도 예산 집행률이 0%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자율제조 로봇과 휴머노이드 칩을 개발하는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예산 68억 원과 AI반도체 기반 차세대 SDV 제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AX실증 밸리 조성’ 예산 21억1000만 원 역시 올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0%였다. </p>
          <p contents-hash="f85fae963415ad093fc4315ef0b4f7a6233b532fdd5c76fb772b220d9491c4dd" dmcf-pid="0fDaZDqFzp" dmcf-ptype="general">야권은 정부의 무리한 예산 편성이 불러온 결과라고 지적한다. 당초 1조 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다.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지난해 10월 시작되었으나, 정부가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2월 예산 약 1666억 원을 확정했다. 적정성 검토는 올해 6월에야 끝났고, 총 사업비 역시 2000억 원 이상 삭감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49f0d3cbd76c1473b1bd4d8821ccdc79dc0e891077b159c7ca74fcd19bcf80" dmcf-pid="p4wN5wB3U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donga/20261002060146493lhdj.jpg" data-org-width="1600" dmcf-mid="XDJPIJXS0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donga/20261002060146493lh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0db186324446b6a8a0d9b771868a7d8285ded48652a4ce34def676c2cee207d" dmcf-pid="U8rj1rb0u3" dmcf-ptype="general">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은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속도전을 외치고 장관은 골든타임을 강조했지만, 정작 1666억 원 규모 AI반도체 예산은 8개월 동안 한 푼도 쓰이지 못했고 360억 원은 불용될 처지에 놓였다”며 “이는 사업 적정성 검토도 끝나기 전에 부풀린 단가로 예산부터 세워둔 전형적인 실적 보여주기식 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9705ab737a1a257fb2366f218a017218f9edb645b524291ead0d0440a00ac2af" dmcf-pid="u6mAtmKpUF" dmcf-ptype="general">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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