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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사 못하는 공소청, 공사 중인 중수청, 힘겨운 경찰…검찰개혁 평가 시작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1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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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에서 현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khan/20261001183416213szqq.jpg" data-org-width="1200" dmcf-mid="HPp2s3ae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khan/20261001183416213szq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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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에서 현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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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은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청각·언어 장애인인 이씨에게 피의자 권리 고지(미란다 원칙)를 육성으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각장애인에겐 수어통역·영상·필담 등으로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경찰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았지만 저항이 심해 필담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체포 전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2일부터 사라진다.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전면 폐지되기 때문이다. 사법경찰의 인력 확충 및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둘러싼 사법경찰과 검사의 원활한 협력 등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 여부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특정 공직자범죄를 제외한 민생범죄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명실상부 ‘수사의 주재자’가 된다.
 권한이 커진 만큼 사건도 늘어난다. 이미 일선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33.8건에 달한다. 수사관이 무거운 업무 부담에 짓눌려 사건 자체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 한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건 5건을 무단 방치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지난달 기소됐다. 그는 사건 수사기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집으로 가져가 잃어버리기도 했다. 경찰에서 퇴직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너무 많은 사건 때문에 힘들어 퇴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은 있다. 하지만 검사가 청취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중수청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하는 사건을 가장 우려한다. 공소청 검사가 구속 송치사건 기록에서 미비점을 발견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경찰·중수청이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구속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한 검찰 간부는 “살인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으리라고 장담 못하는 상황”이라며 “담당 사법경찰관이 성실한 분이어서 구속 기한 내에 증거를 잘 보완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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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교통안내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khan/20261001183417661pmba.jpg" data-org-width="1200" dmcf-mid="XbY0ayx2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khan/20261001183417661pmb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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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교통안내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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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인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송해야 한다. 공소시효 임박 등 일부 사건만 공소청법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 내에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8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송치 사건 16만4822건 중 상당수도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기한이 비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 검사가 직권으로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공소청이 경찰에 사건을 보내면 1~2개월 내에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는데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며 “일반인 사건은 대부분 광이 안 나는 경미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예정대로 중수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2일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연다. 하지만 물적·인적 준비를 마치지 못한 채 ‘개문발차(차량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식 출범을 피할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에서야 본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임용을 발표했다. 인력은 총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한다.
 당장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완성되지 않아 사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현재 중수청 KICS는 사건 접수·배당 기능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애초 행안부는 자체 KICS를 완성할 때까지 경찰 KICS 시스템을 빌려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임시 KICS마저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직후처럼 중수청도 한동안 사건기록을 종이에 수기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디넷(D-NET)으로 관리하던 디지털 포렌식 증거들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겨 중수청으로 이송된다. 중수청 KICS가 미완성인 상황에서 사건기록과 수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소시효나 구속기간이 도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수청 본청은 르네스퀘어 7~8층, 서울지방중수청이 2~5층을 사용한다. 하지만 사무실은 연말까지 계속 공사 예정이다. 인터넷·전화 통신망 구축 작업조차 끝나지 않았다. 르네스퀘어 건물에는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유치할 공간도 없다. 중수청은 각 지방청과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구치소를 빌려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숙원이던 검찰개혁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게 된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10월2일은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진짜 검증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 원칙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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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중수청 본청 현판이 마련돼 있다. 문재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khan/20261001183419052rgco.jpg" data-org-width="1200" dmcf-mid="UhNsKgFY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khan/20261001183419052rgc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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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중수청 본청 현판이 마련돼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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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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