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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 덕에 늘어난 세수가 쌈짓돈인가 [미래대응기금 빈틈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12: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연속기획 넘버링+ 미래대응기금 7가지 빈틈 1편 꼼수의 흔적과 짚어야 할 지점 지방교부세 줄여 기금 재원 충당 중앙집권 커지고 지방재정 흔들 엉터리 세수추계에 기금도 흔들 정부 재량 더 늘리겠단 재·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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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래대응기금의 규모가 반도체 실적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있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thescoop1/20261001123812949fjhi.jpg" data-org-width="800" dmcf-mid="1pEHdTQ9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thescoop1/20261001123812949fjh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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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응기금의 규모가 반도체 실적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있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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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는 내년에 1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호조 덕분인데, 그야말로 초대형 선물이다. 내수와 수출의 극단적인 불균형을 바로잡을 마중물로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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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지난 8월 '반도체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 만드는 게 좌파적 발상일까(713호)'라는 기사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논지를 밝힌 바 있다. 초과세수란 '선물'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 활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다만, 전제가 있다.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할 때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선 곤란하다. 국회의 통제를 무력화하는 수단을 강구해서도 안 된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어디까지나 국민의 혈세여서다. 
 #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주변에선 벌써부터 위험한 시그널이 울리고 있다. 그 중심엔 절차적 하자가 놓여 있다. 이 문제를 두편에 걸쳐 짚어봤다.
 [※참고: 정부는 최근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 3월 말 발표한 추가경정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더 늘어날 거란 분석을 내놨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불과 6개월 만에 국세수입 전망치가 크게 달라진 셈이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세수에 따라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기존 전망치인 162조를 토대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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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래대응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에 허점이 적지 않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thescoop1/20261001123814259dezc.jpg" data-org-width="800" dmcf-mid="FyLh4mKp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thescoop1/20261001123814259dez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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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응기금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에 허점이 적지 않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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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이 첨예한 개혁 과제나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땐 '숙의 절차'를 강조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선 숙의보단 '밀어붙이기식' 의사 결정을 앞세웠다. 그러다보니, 반도체 특수 덕에 늘어난 세수를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래도 괜찮을까. '미래대응기금의 7가지 빈틈'을 두편에 걸쳐 살펴봤다. 1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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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조4000억원. 정부가 2027년에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국세수입 규모다. 올해 국세수입(추가경정예산 포함) 415조4000억원보다 169조원이 더 많다. 반도체 산업 특수 덕분에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다.[※참고: 법인세는 101조3000억원에서 216조7000억원으로, 소득세는 136조8000억원에서 180조원으로 증가한다.]
 그러자 정부는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 지출로 다 쓰지 않고, 쟁여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바로 미래대응기금인데, 이를 '생산적 지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나 '재정 여력을 보강할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반도체 추가세수가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정에서 확보한 소중한 재원이라는 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하다는 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할 재정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설득력이 없진 않다. 내년도 수입으로 잡힐 미래대응기금 규모만 해도 162조3000억원에 달해서다. 정부는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성장단계별 청년 지원,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신산업 육성, 지방 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12조5000억원은 내년도 재정에 보태기로 했다. 
 다만, 이렇게 국세수입을 묵혔다가 꺼내 쓰는 건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원칙적으로 각 회계연도의 국세수입은 그해에 모두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고로 '초과세수'는 해당 회계연도에 실제로 수납된 국세(또는 내국세) 세입 실적에서, 당초 정부가 편성해 국회 확정을 받은 세입 예산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쉽게 말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다. 초과세수는 법정 용어다. 
 반면 추가세수는 정부가 새로 만든 용어다. '과거 10년간의 장기 추세치보다 세금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오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당연히 계산법도 생소하고 복잡하다. 이 때문에 추가세수를 두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적지 않다.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에 교부하거나 빚(국채)을 갚는 데 써야 하는데, 추가세수라고 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내포돼 있을까. 하나씩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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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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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① 지방재정권 훼손 =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재정권의 훼손이다. 원래대로라면 2027년 세수가 증가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메워주는 보통교부세도 늘어난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전체 내국세 세입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하고, 여기서 97%를 보통교부세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지방교부세&gt;보통교부세). 세수 증가에 따른 당초 지방교부세 전망치는 107조7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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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내국세 세입 중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부세 재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수 증가분이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으로 잡히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2000억원으로 30조5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덩달아 보통교부세 역시 29조6000억원(지방교부세의 97%) 감소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자체의 핵심 재원이 중앙정부 재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인데, 간단한 이슈가 아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그 용도를 지정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재원을 지자체의 동의도 없이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부는 2027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해 "구조개혁을 통해 예산 69조원을 감축해 당초 목표치(10%)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찬했는데, 여기에 바로 보통교부세 감소분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지방재정을 구조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지방계정에 넣어 지방 발전에 쓴다고 주장하지만,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편성액은 15조3000억원뿐이다. 결국 미래대응기금의 신설로 지방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 문제점② 세수 추계의 함정 = 두번째 문제는 정부의 신뢰하기 힘든 '추계'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는 모두 정부가 세수를 얼마로 추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정부의 세수 추계 정확도는 믿기 어렵다. 일례로 2022년에는 무려 53조3000억원을 적게 추계했고(초과세수), 2023년엔 56조4000억원을 많이 추계했다(세수결손). 2024년에도 30조8000억원을 많이 추계해 세수결손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정부가 세수를 과소 추계하면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과다 추계하면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줄어들 공산이 크다 쉽게 말해 '세수 전망치를 낮게 잡을수록 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미래기금 덩치가 커지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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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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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③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셋째 문제는 정부 맘대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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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변경 내용이 많지 않다면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재정법은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일반적인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2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성 기금은 조금 더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어서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범위를 '30% 이하'로 정해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미래대응기금도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넣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정부가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한 취지를 어기고, 미래대응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범위를 넓힌 셈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의 빈틈이 여기가 끝이 아니란 점이다. 국회 통제 무력화, 절차상 하자 등 숱한 문제가 곳곳에 깔려 있다. 이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나가 보자.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sonjongpil@gmail.com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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