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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민경 "피해자 보호 공백 없도록…무료 법률·상담 지원 강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11: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평등가족부 출범 1주년 브리핑 개최 <br>"현장 어려움 없도록 안내·법률 조력"<br>"상담·의료, 주거 지원 촘촘히 연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3MuDpjJgd">
          <p contents-hash="62ae6d8dbd0ea63da4341c6342f9bdcc5db7d3fdccdc1593cf71109da3ce668d" dmcf-pid="p0R7wUAiNe" dmcf-ptype="general">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div contents-hash="f072862096cb9042b99dfc680726b9ec4c1b0f33219f479af0fcaed8d3b9a4bb" dmcf-pid="UjGEbcu5kR" dmcf-ptype="general">
           <p>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폭력피해자의 권리를 수사부터 일상 회복까지 빈틈없이 지키겠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29919779086ec72196ad125a50ed56bca4e83328c552a7e662eff7c39a6a03" dmcf-pid="uAHDKk71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9.16 조용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akn/20261001113831529smog.jpg" data-org-width="745" dmcf-mid="3O3C6O2u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akn/20261001113831529smo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9.16 조용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d2c308afc33f8d7169bb8e1e9f241fcd00f95bea9d0b69be8616c1127aaac74" dmcf-pid="7cXw9Eztcx" dmcf-ptype="general">
           <p>원 장관은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보장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변경된 절차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95da12ef7c6b1b9b171cc81de0663278f92df141dc81965f16f95a34956ff389" dmcf-pid="zkZr2DqFjQ" dmcf-ptype="general">그는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혼선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f0768ff4a134202c8f246e7596151869fd0c8c3240d007e41d3c8d58b6b19e89" dmcf-pid="qE5mVwB3NP"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된 만큼 초기 대응 단계에서 피해자 권리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 회복 과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055f8ff3cc578e1a5af3753b8fcf00481b198a38a746590e17738c7d54c1743b" dmcf-pid="BD1sfrb0j6" dmcf-ptype="general">원 장관은 "수사 과정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무료법률지원을 비롯한 상담·의료, 주거 지원을 촘촘히 연계해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f125ce028ab1b9afbff9caf49db269af2e2f68e21bc412902f88d8737b2ee41" dmcf-pid="bwtO4mKpo8" dmcf-ptype="general">성평등부는 전국 617개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의료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및 주거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담소 257개, 해바라기센터 41개를 포함해 전국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총 617개 있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e528612fa14d4709ecd9fc8217a21e14f78d2db263674ca481f3110076e64c3f" dmcf-pid="KrFI8s9Uo4" dmcf-ptype="general">그는 "경찰, 검찰, 법원 단계까지 서류를 피해자가 다 알아서 내야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피해자 지원 상담소, 무료법률지원 변호사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161a6dfc3099a95dd30a7c442b563755740d5081420f2b22edff7e69fede5b7" dmcf-pid="9m3C6O2uNf" dmcf-ptype="general">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지속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해서도 무력화 조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광고 수익 차단과 긴급차단요구권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p>
          <p contents-hash="a02e63444a53260ff53d53e5a1101dfd2db7299fa1e4d7cb7850500046ee390f" dmcf-pid="2s0hPIV7gV" dmcf-ptype="general">내년에는 남녀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지역 청년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AX 청년여성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혼인신고한 부부 한쌍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4e3c83139223179eb197018f0ae36d0f8475affd890af0015db6cb6bfd26ffb3" dmcf-pid="VOplQCfzN2" dmcf-ptype="general">원 장관은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한 지 2년 차다.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고, 더 든든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dfd92a5151b8789b339ee3c3e7e2c8a265366152f96b8cc43837eb29486d044" dmcf-pid="fIUSxh4qj9"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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