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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무원은 새가슴, 얼마나 쫄면서 했겠나” 숙고 강조했는데…시험대 오른 ‘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1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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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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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44ab37ae67e6b759d1af03f558c4a55656efcbce8e52e68632de2c1612c8ab" dmcf-pid="9PkcAvPK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khan/20261001073714894bczj.jpg" data-org-width="1200" dmcf-mid="8YwWXbrN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khan/20261001073714894bcz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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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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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111751016108566ca1e5d0c56dcb5bf79815f3297b5984841a0d8edf8f1c2ed" dmcf-pid="2QEkcTQ9lV" dmcf-ptype="general">“공무원 가슴은 새가슴이잖은가. 얼마나 쫄면서 했겠는가.”</p>
          <p contents-hash="f118f5682478a2964e3f1d31e3175ff6e448dea734e647a6d91f5429d2a550ee" dmcf-pid="VxDEkyx2l2" dmcf-ptype="general">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언론 브리핑에서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사업에 전력 수요처와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아직 없다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대미투자 첫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강조한 말이었다.</p>
          <p contents-hash="48cfb9a5792fd9fd9490cca4669fc548fe13afe14f82d49f084a05ea4c208cec" dmcf-pid="fMwDEWMVh9" dmcf-ptype="general">당시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을 스무 차례 넘게 언급했다. 사업 존속기간 안에 투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가 세운 원칙이었다.</p>
          <p contents-hash="be7849643bf144489e0826e01fcb210f01287cd660f86c88d5fcdc9bc0fb5c26" dmcf-pid="4RrwDYRfvK"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위해 개별 사업의 사업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투자사업의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까지 만들었다. 개별 사업별 특수목적법인(P-SPV) 위에 모든 투자금과 수익을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를 두고, 전체 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모든 사업의 한·미 수익배분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정 사업이 먼저 원리금을 회수해도 다른 사업에 미회수 원리금이 남아 있으면 한국 1대 미국 9로의 전환을 미루는 구조다.</p>
          <p contents-hash="ac173639275ca3cfc0c559361b33524f06690d25d52fe8a3244a470042624c1e" dmcf-pid="8emrwGe4Wb" dmcf-ptype="general">첫 투자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건설이 이런 기준을 통과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다. 총사업비 223억달러를 투자해 사업기간 동안 433억~454억달러를 회수할 수 있고, 주요 조건이 악화하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김 장관은 내부수익률(IRR)을 약 15%로 예상했다.</p>
          <p contents-hash="7390a11e31c0e04dce7230a145fe6723be1d7fa9672e75376f5749174051271f" dmcf-pid="6dsmrHd8CB"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정부 내부의 고민은 컸다. 수익성을 좌우할 PPA가 아직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금의 1달러, 2달러 차이가 40년 동안이면 굉장히 큰 규모”라며 수요처를 서둘러 확정하기보다 향후 유리한 가격에 계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PA 없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데 대한 고민도 있었다면서 “공무원 가슴은 새가슴이잖은가, 얼마나 쫄면서 했겠는가”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e2ed8ac5f405e2b4f3df043be503e9f97a04cda82c491960e46c9d9ae99c9fa" dmcf-pid="PPkcAvPKhq" dmcf-ptype="general">정부는 당초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원전 8기 건설은 양국 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토대로 사업성을 다시 따지기로 했다. 알래스카 LNG는 이보다 앞 단계인 ‘검토 착수’ 수준으로 구분했다.</p>
          <p contents-hash="04d2a2452f76bf59210f5f23584f2c046b00c5dd75d84da0f38713949c76d57d" dmcf-pid="QQEkcTQ9vz" dmcf-ptype="general">특히 알래스카 LNG에 대해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미국도 안다”고 말한 바 있다. LNG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전략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략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우리 입장에서 상업적으로도 받을 만하고 전략적으로도 충족할 수 있도록 미국과 논의하면서 치열하게 붙어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61cc13111b6822198349f7d523a99acfbd25da02adc551a2083150ed9578dbb" dmcf-pid="xxDEkyx2S7"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공을 들여 마련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예상보다 일찍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한국시간) 텍사스 발전소뿐 아니라 미국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까지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확정적으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아직 사업성을 검토하고 최종 투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던 사업까지 미국 대통령이 먼저 투자사업으로 공식화한 것이다.</p>
          <p contents-hash="c2d4114f5d03ed15e73271aebb19462d83b6104a98102609ca007fa17cc71c22" dmcf-pid="yyqz7xyOCu"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 스스로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인정한 알래스카 LNG에서도 같은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다.</p>
          <p contents-hash="49205146da52c29b0a21197bc9ee148395e63f8113a4682b8c751f30eb1234ab" dmcf-pid="WWBqzMWICU" dmcf-ptype="general">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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