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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검찰, ‘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불기소…불출석 사유서 은폐 사실도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0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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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VIKRYC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1c956215627165bfe26951c2c4aeef8981b74a48b75deee0c00b04d27aeb13" dmcf-pid="GqfC9eGh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khan/20261001060317723weqf.jpg" data-org-width="1200" dmcf-mid="WOTQl1LxW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khan/20261001060317723weq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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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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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f217b4d89fc5e3283dc84beb00342b4c674dbcdd8b3c4620d267f4acf68f7ec" dmcf-pid="HB4h2dHlTB" dmcf-ptype="general">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관과 검사, 판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불출석 사유서 은폐’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a3a61cfc09d138addea7ba826dd4a4d160ee15bbcc3c17bd2b5bd1773a9c187" dmcf-pid="Xb8lVJXSSq" dmcf-ptype="general">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A수사관, 서울남부지검 B검사, 서울남부지법 C판사를 형법상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했다.</p>
          <p contents-hash="cf6d2b752f79f31ab54fc9205c6f9f73aefd88dfb078e5dd3db00537cd41011c" dmcf-pid="ZK6SfiZvCz"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 의원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6차례 불응하자 지난해 10월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의원은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낼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여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p>
          <p contents-hash="bf97b5401c2012f4b58ec0ba9e9b34d3a69d3ca0cf254b60800b9eae07a0140f" dmcf-pid="5RotiDqFh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경찰에 체포된 다음날 체포영장을 신청한 A수사관, 영장을 청구한 B검사, 영장을 발부한 C판사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체포의 상당성·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체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발장에 적었다.</p>
          <p contents-hash="ddda97a249878d1b602333ff193cc15169c17aa8955d807ed701f49be906ad1a" dmcf-pid="1egFnwB3C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당시 경찰이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를 은폐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위법하게 발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해 재차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2c570390032badfa3fb4f8d8af1f2fa8cb3727a62a0377d183c137f721083c37" dmcf-pid="tda3Lrb0WU" dmcf-ptype="general">검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 기록에 이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한 사실, 이 의원이 체포 이틀 뒤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긴 했지만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검사, 판사에게 직권을 남용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a535e0736a957df983e6311edf432f6fdcb58f80b5776c84bfd97053d4ab88f" dmcf-pid="FJN0omKpCp"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혐의, 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4월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3일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p>
          <p contents-hash="486c55032278260bae840155cf3c9ef30f5d2d3d8beb4d0d0ed8993165a7a206" dmcf-pid="3ijpgs9UC0" dmcf-ptype="general">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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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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