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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시간도 돈도 날렸다”… 정부 주도 AI 사업 실효성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00: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00억 투입 ‘국대AI’ 미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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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독자 AI파운데이션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30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chosun/20261001003316868jmgr.jpg" data-org-width="5000" dmcf-mid="3hdJcrb0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chosun/20261001003316868jmg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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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 참석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독자 AI파운데이션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30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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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2000억원이 투입된 ‘국가대표 AI’(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의 향방을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인 ‘프런티어 AI’를 개발하기 위한 별도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 기존 사업의 평가 방식과 후속 지원에 대한 의문이 커졌기 때문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파모 사업은 계속된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논란은 국가대표 AI에 그치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무료 AI를 제공하는 ‘모두의 AI’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놓고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차 평가·후속 지원 불투명
 정부는 지난해 8월 공모로 국가대표 AI 기업 5곳을 선정했다. 성능 평가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최종 2팀을 추리고, 2027년 이들에게 4차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총예산 53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 성능의 95%에 이르는 독자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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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과기정통부는 최근 별도의 프런티어 AI 개발 계획을 짜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0일 “3팀 중 1팀을 떨어뜨리는 서바이벌 방식의 3차 평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새 사업을 추진할 민관 합작 SPC(특수목적법인) 설립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향 전환의 배경엔 ‘기존 사업만으로 미·중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 배 부총리는 29일 밤 페이스북에 “불과 1년 사이 세계 AI 경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프런티어 AI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썼다. 이어 “대한민국도 프런티어 AI에 도전해야 한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이제는 ‘누구를 탈락시킬 것인가’보다 ‘어떻게 더 많은 가능성을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독파모 3차는 계획대로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다른 해석이 나온다. AI 업계 고위 인사는 “3차까지만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 사실상 독파모 사업 계획은 중단되는 것 같다”며 “그동안 시간도 돈도 버린 셈”이라고 했다.
 새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시장 규모나 보유한 데이터 규모를 감안했을 때 소버린 AI가 과연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무료 AI·데이터센터도 실효성 논란
 독파모뿐만이 아니다. ‘모두의 AI’는 서비스 규모에 걸맞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전 국민이 제한 없이 무료로 쓰는 AI를 올해 안에 내놓겠다며 지난달 SK텔레콤·KT·카카오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내년 지원 예산으로는 2500억원을 편성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대 교수는 “GPU(그래픽 처리 장치) 512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려면 수만 장이 필요하다”며 “사업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국가 예산만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주문으로, 출시 일정이 2027년에서 올해로 앞당겨졌다.
 AI 데이터센터(AIDC)는 수요가 논란거리다. 정부는 2035년까지 총 18.4GW(기가와트) 규모의 AIDC 구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넥스트’의 최근 보고서에서 수요 확인 규모는 2035년 2.5GW에 그쳤다. 김수강 넥스트 선임연구원은 “구체적 수요에 따라 공공 지원 범위와 단계별 집행 조건, 사업 중단 시 비용 부담 및 시설 활용 원칙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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