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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 통신망 바꾸는데…통신 투자 기준은 여전히 ‘기지국·장비’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6: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조경태, 소프트웨어·클라우드 등 반영한 AI 투자 보조지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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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별도 장비 증설 없이 통신 품질을 높이는 기술이 확산하면서 기지국과 통신장비 등 유형설비 중심의 통신 투자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존 설비투자(CAPEX) 통계에서 빠지는 투자를 별도로 집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통신사의 투자 구조가 AI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평가 기준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AI 투자 보조지표 체계’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의 명목상 설비투자는 5G 상용화 첫해인 2019년 약 9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6조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약 7% 줄었다. 통상 이 수치를 근거로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기존 설비투자만으로 실제 네트워크 투자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신망 고도화 방식이 기지국과 전송장비를 추가하는 방식에서 AI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기존 망의 효율과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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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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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안 늘려도 품질 개선”…통계에는 안 잡히는 AI 투자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 옵터스는 AI를 활용해 추가 장비나 주파수 없이 기지국 전송속도를 20% 이상 높였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5G 업로드 속도를 약 30% 개선했고, 독일 도이치텔레콤은 기존 1시간가량 걸리던 장애 대응 시간을 수분 수준으로 단축했다.
 문제는 이 같은 AI 투자의 상당 부분이 기존 설비투자 통계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AI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회계상 연구비로 처리될 수 있고 GPU 서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로 이용하면 월 이용료로 분류된다. AI 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 지분투자 역시 설비투자와 별도로 기록된다.
 조 의원은 “3G 시대에는 기지국을 몇 개 세웠느냐가 통신망 투자의 핵심이었으나, 오늘날 AI 시대에는 기지국 증설 없이도 AI를 통해 통신 품질을 20~30% 높일 수 있다”며 “통신사의 AI 투자도 네트워크 투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통신사의 AI 투자금액이 CAPEX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어 정부의 낡은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투자 범위를 넓혀 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버라이즌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설비투자를 발표하고 프랑스 오렌지는 무형자산을 포함한 자체 투자지표를 공시한다. 일본 정부는 2024년 5G 통신망 데이터센터를 ‘디지털 인프라’로 묶었다.
 CAPEX 보완지표 신설...AI 세액공제 확대도 제안
 조 의원은 기존 설비투자 지표를 유지하면서 AI 관련 투자를 별도로 보여주는 보조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데이터 등 무형투자 ▲AI 모델 학습·운영 비용 ▲클라우드 이용비 ▲AI 연구개발(R&amp;D) 투자 ▲국내외 AI 기업 지분투자를 정기적으로 집계·공표하는 방식이다.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할 연내 종합대책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무형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무형자산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해 통신망 고도화에 활용되는 AI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투자도 실질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잘못된 평가 기준은 잘못된 숫자로, 잘못된 숫자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진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종합대책에 AI 투자 보조지표 체계를 포함하고 재정경제부와 함께 AI 무형자산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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