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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제넨셀 설립자 징역 4년 법정구속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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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yvEh4qJ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cac010e9a7584c50883249fc30fcaf61df5ad1199bf2d9466e2a29188cd258" dmcf-pid="b1gL8JXSn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hani/20260930162438723oiqv.jpg" data-org-width="800" dmcf-mid="qKid2MWIR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hani/20260930162438723oi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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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fa41fc81724e2cc93a690f93209a13a256c35a12947c3741594384c61b779b8" dmcf-pid="KdZHOWMVn5" dmcf-ptype="general">법원이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아무개씨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위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이런 청탁이 성사된 대가로 두사람의 연결고리였던 사업가 양아무개씨에게 6억원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지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며 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p>
          <p contents-hash="5bf8cdd82371d1e0e261300acb823f3c87cd0d9ea043a4589747def861876a74" dmcf-pid="9J5XIYRfnZ"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 배임·범죄수익은닉·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된다.</p>
          <p contents-hash="b3413363f477dc1103b7fba8fc740d2d8ab0cf68d686c222680f6420d020b627" dmcf-pid="24ShAO2uJX" dmcf-ptype="general">생명과학대 교수 출신인 강씨는 자신이 설립한 제약업체 제넨셀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자 지난 2021년 10월 김 의원과 친분이 있던 사업가 양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이를 청탁한 뒤 양씨의 회사에 6억원을 투자한 혐의(배임·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의 청탁을 받은 김 의원은 실제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이후 식약처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강씨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뒤 양씨의 회사에 6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매입했다.</p>
          <p contents-hash="3c62f2b88f4bdc67a37d4352b0e867b5a65d29b81d141542dc6ccc711bdf635d" dmcf-pid="V8vlcIV7RH"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강씨가 양씨의 회사에 6억원을 투자한 것이 배임은 맞다고 봤지만, 이 돈이 김 의원을 통한 청탁·알선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170fb4c9953c572961bdcf9a010c675961348e29721b933af3ccc38573ea4c8" dmcf-pid="f6TSkCfzRG" dmcf-ptype="general">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서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양씨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양씨가 6억원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6억원) 전액을 청탁 알선 대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20d6b0ecd8c8765f3394f6d940f31197633acccf6978f5470ad5c5b62f6b74c" dmcf-pid="46TSkCfzJY" dmcf-ptype="general">앞서 김 의원은 양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뒤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강씨 등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알려지자, 김 의원 쪽은 ‘식약처 청탁’과 관련해서 강씨가 1심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코로나 신약 불법청탁 의혹은 관련 판결문에서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1심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p>
          <p contents-hash="7e1746eb80138cda65e34b69783c811280fc053a238ede2149b62791146bfd42" dmcf-pid="8PyvEh4qLW" dmcf-ptype="general">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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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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