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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R&D 평가 일원화…시장 수요 따지는 '돈 되는 R&D'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3: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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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lBDa3GG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96a5172b8d4b5f1bbf2e08bb5029dba2b5481e9c63868767f8d2a1f40103f5" dmcf-pid="xrSbwN0H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moneytoday/20260930134915288tgqv.jpg" data-org-width="1200" dmcf-mid="PB8wq3ae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moneytoday/20260930134915288tgq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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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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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313e6fccab973348687247b6d9c56625a72b7e8af8b92cfb6882b06bf0c55ed" dmcf-pid="yb6rB0NdYM" dmcf-ptype="general"><br>정부가 늘어난 R&amp;D(연구개발) 예산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평가·사업화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업평가를 일원화하고 시장 수요부터 따지는 '돈이 되는 R&amp;D'를 확대한다.</p>
          <p contents-hash="cbb7c9ec6a1b001cc92d9d828f2d9eda259d35ebf9008494dc25398b69287e38" dmcf-pid="WKPmbpjJ1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체불가 R&amp;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등 확대된 R&amp;D 투자를 산업·민생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정부 R&amp;D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성과창출형 평가체계 △대학 일류 R&amp;D 체질 개선 △민간 성과확산 고속도로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c1aa89329a0be2215dec71be86cb2ba506fdd6dc78909c1e9577f80eeba64189" dmcf-pid="Y9QsKUAiGQ" dmcf-ptype="general">우선 2026~2030년 국가 R&amp;D 중장기 투자전략을 중심으로 5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분야별 국가 미션과 성과목표, 연도별 마일스톤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등 핵심 분야는 연구 초기부터 실증과 스케일업, 금융·조달 등 사업화까지 연계한다.</p>
          <p contents-hash="6fb004a795378c551a32e2c24bcd2dbae961037a8e0d9e79ee7b21ac277c2e54" dmcf-pid="G2xO9ucn5P" dmcf-ptype="general">R&amp;D 사업평가 방식도 바꾼다. 각 부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상위평가로 나뉜 체계를 혁신본부 중심의 단일 통합평가로 전환한다. 2027년 기준 약 900개 사업이 대상이다. 논문·특허 건수 등 정량지표보다 대표성과와 경제·기술적 파급효과를 보는 정성·절대평가를 강화한다. 평가등급도 기존 3단계에서 S·A·B·C·D 5단계로 세분화해 차년도 예산에 반영한다.</p>
          <p contents-hash="0a806a3d0271bb16a98b7f4d9257c75ac8df41257b4873afca4c221158689137" dmcf-pid="HVMI27kLH6" dmcf-ptype="general">대학 R&amp;D는 교수 개인 과제 중심에서 대학 자체에 연구역량이 쌓이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내년부터 과기정통부는 3개 대학에 총 120억원, 교육부는 10개 대학에 총 300억원 규모의 블록펀딩을 지원한다. 전임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 장비 전문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6581e6dc17102d9172e90fa32c53fedcbd4a157ba367fe2d8e2c0bf5424934fc" dmcf-pid="XfRCVzEoG8" dmcf-ptype="general">'돈이 되는 R&amp;D'를 위한 사업화 체계도 강화한다. 기술사업화 관련 부처가 연구성과 이관부터 구매처 확보까지 함께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한다. R&amp;D 과제 선정 때부터 시제품 출시 시점과 시장경쟁력을 검증하고 사용처와 수요기관을 구체화한다. 생산·납품 가능성이 명확한 과제에는 실증과 해외인증 비용까지 묶어 지원한다.</p>
          <p contents-hash="7c1f27b663a7e2be03713a0419461b1567326266e5fab7a565e1e4ffb19d9282" dmcf-pid="Z0bN3Hd8H4" dmcf-ptype="general">기업 R&amp;D에는 성과를 회수해 다시 투자하는 '투자형 R&amp;D'를 본격 도입한다. 내년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4개 사업에 1093억원 규모로 시범 추진한다. 첨단바이오·양자·SMR(소형모듈원자로) 등으로 투자형 R&amp;D를 확대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정부 구매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체계도 개편한다.</p>
          <p contents-hash="2d68c5af88e693adcfd9be3b15681b0c9d9bc243262717e531a69d26839d62ce" dmcf-pid="5pKj0XJ6tf" dmcf-ptype="general">정부 R&amp;D 예산은 2025년 29조7000억원에서 올해 35조5000억원, 내년 정부안 39조5000억원으로 2년간 33% 늘었다. 투자 규모를 키우는 단계를 넘어 늘어난 예산을 실제 사업화와 산업 경쟁력으로 얼마나 연결하느냐가 이번 R&amp;D 체질 개선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9660a0a4b5883d4e735b989ecc74b7a60fa2674c21d6f62152be4ce8abee520" dmcf-pid="1U9ApZiPtV" dmcf-ptype="general">구자윤 기자 jykoo@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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