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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7대 SEED’ 실행 단계로… 정부, 4조원 투입·연내 분야별 전략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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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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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SEED’ 프로젝트에 내년 4조원을 투입하고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가동한다. 분야별로 정부·유관기관·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구체적인 이행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7대 SEED는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정부가 지난 8월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분야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 분야 선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투자와 사업화, 창업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관부처별로 유관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린다. 내년 재정투자 규모는 정부 예산안 기준 4조원으로 잡았다. 기존 연구개발(R&amp;D) 사업도 프로젝트 목표에 맞게 재정비한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 투자해 기술개발 위험을 나누는 ‘투자형 R&amp;D’도 확대한다.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과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모태펀드 등을 연계하고 분야별 창업 지원과 첨단 연구장비 국산화, 규제 개선 및 국제표준 확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가 R&amp;D 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정부는 2026~2030년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 R&amp;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7대 SEED를 포함한 핵심 분야는 사업 초기부터 실증·사업화를 연계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대형 R&amp;D는 사전기획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현재 부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상위평가로 나뉜 R&amp;D 사업평가를 ‘통합사업평가’로 전환한다. 통합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정량지표보다 대표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정성·절대평가 비중을 높인다. 평가 결과는 5개 등급으로 나눠 예산 배분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학 R&amp;D 지원에는 기관 단위로 연구비를 배분하는 블록펀딩 방식의 신규 사업을 도입한다. 전임연구원과 장비지원인력 확충, 대학 연구장비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법과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 R&amp;D 과정에서 지식재산(IP)을 활용하는 방식도 확대한다.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전략 지도’를 구축하고, 해외·표준특허 선점 필요성이 높은 R&amp;D 과제에는 IP 전략을 연계하기로 했다. 특허정보를 AI 학습데이터로 구축해 R&amp;D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특허망 구축을 지원하고 피지컬 AI 등 유망 분야의 표준특허를 모은 ‘K-특허풀’ 구축에 나선다.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TLO)의 사업화 관리기준도 표준화하고 IP 전담인력 육성을 추진한다.
 AI를 이용해 과학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전략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7대 SEED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기술적 난제를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R&amp;D·실증 일정과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8000장 규모의 슈퍼컴퓨터 6호기 자원 가운데 K-문샷 전용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분야별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데이터의 AI 학습용 전환도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AI 정책과 관련해 기술개발 속도를 늦추는 ‘속도조절’보다 개발과 활용을 이어가면서 위험에 대응하는 ‘속도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R&amp;D와 산업 활용은 확대하되 딥페이크, 사이버 위협,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안전장치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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