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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차 배상금 줬는데 또 7700억 요구"...정부, '꼬리물기 ISDS' 차단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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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최대 가전·석유화학 기업 엔텍합(Entekhab) 창업주 일가인 다야니(Dayyani) 일가가 1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받아낸 배상금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추가로 약 7700억원을 요구했지만, 중재판정부가 이를 전부 기각했다.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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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이란 최대 가전·석유화학 기업 엔텍합(Entekhab) 창업주 일가인 다야니(Dayyani) 일가가 1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받아낸 배상금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추가로 약 7700억원을 요구했지만, 중재판정부가 이를 전부 기각했다. 정부는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중재'를 차단했다는 데 이번 판정의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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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지난 28일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 6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에서 약 7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이 정부에 대해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분쟁은 다야니 일가가 2010년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다야니 일가는 당시 자회사 D&amp;A를 통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며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투자확약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다야니 일가는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했고, 2018년 약 7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 승소했다. 정부가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판정 취소소송도 2019년 최종 패소했다. 
 정부는 이후 배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지만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걸림돌이 됐다. 다야니 측이 원화가 아닌, 외화 지급을 요구하면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 1월 OFAC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전체 배상금 약 858억원 가운데 약 622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했다. 나머지 약 236억원은 국내 법원의 가압류와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위니아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다야니 측을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해당 배상금 채권에 대한 법원의 집행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제때 받았다면 다른 곳에 투자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2021년 10월 2차 ISDS를 제기했다. 최초 청구액은 약 1조2600억원에 달했으나 중재 절차에서 정부가 손해액 산정 등을 적극 반박하면서 약 77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의 핵심 방어 논리는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 문제를 또 다른 ISDS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차 사건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사건"이라며 "배상금을 못 받았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받아야지, 이를 다시 ISDS로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는 게 정부의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는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 자체는 인정했다. "1차 ISDS 배상금이 기존 투자와 연관돼 있어,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다야니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본안 판단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이 이란 국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OFAC 승인을 요구해 배상금 지급을 지연시켰다"며 한국·이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외화 지급 과정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OFAC 승인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OFAC 승인을 거친 것은 대이란 경제제재와 국제경제질서를 고려한 합리적 조치로, 다야니 측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1차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도 정당한 법적 절차라고 봤다. 국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일부 배상금을 공탁한 것 역시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야니 측이 주장한 자유송금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투자협정상 자유송금 의무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산을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국가가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일 뿐, 정부가 중재판정에 따라 직접 외화를 지급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기존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근거로 다시 ISDS를 제기하는 데에도 선을 그었다. 중재판정부는 배상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는 집행지 법원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또 다른 ISDS를 허용할 경우 투자협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이미 공탁한 금액과 별개로 추가 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중배상 문제가 실제 쟁점이 됐고 정부의 방어논리로도 사용됐다"며 "다야니 측은 한 푼이라도 빨리 배상금을 받으려 했지만 국내에서 가압류와 압류·추심명령이 들어온 이상 정부로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급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정으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시도에서 시작돼 1·2차 ISDS로 이어진 다야니 관련 분쟁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차 배상금을 집행국 법원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ISDS를 통해 받아내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며 "절차 지연이나 국내 사법절차를 문제 삼아 다시 중재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에 꼬리를 무는 ISDS'의 악용을 막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판정 정정·해석·보충 신청과 판정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하는 한편, 다야니 측으로부터 소송비용과 중재행정비용을 환수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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