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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첫 심리…내달 구속 만료 전 결론 나올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19: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검, '매관매직' 상고심서 추가 영장 청구 검토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이상민 사건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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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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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수현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 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지난 7월 23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지난 8월 5일 각각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만 들어가며,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한다. 통상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장이 날짜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다른 날을 잡아 진행할 수 있다.
 내규에 따르면 이 사건들은 지난 8월 20일에 첫 심리가 진행됐어야 했으나, 통상 휴정기가 낀 8월은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9월 17일은 대법관 2명의 공백이 이어지면서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1일 김성수 대법관이 취임해 대법관 공백이 1명으로 줄면서 이틀 뒤인 23일 전원합의체 첫 심리 기일이 이날로 잡혔다.
 김 여사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늘었다.
 다만 명 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결론이 무죄였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회부했다. 
 한편,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구속 기한 만료로 김 여사가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2일 김 여사는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검은 전원합의체 진행 상황을 유심히 살핀 뒤 구속만료 전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국무회의 운영 관련 일부 '부작위' 책임과 위증 혐의 중 일부를 이유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심 형이 가볍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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